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현지시각) 프랑스 재무부에서 열린 '파리클럽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파리클럽 정회원 가입문서에 서명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2016.7.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한국이 공적 채권의 채무재조정 방안을 논의하는 20개 선진 채권국들의 비공식 협의체인 파리클럽의 21번째 정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기존 선진국이 아닌 국가로서는 처음이다.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파리클럽 60주년 기념식 및 한국의 가입서명식에 참석해 프랑스의 사팽 재무장관과 파리클럽 정회원 가입을 위한 가입문서에 서명했다. 한국은 서명 즉시 정회원국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 한국은 특별참여국으로서 파리클럽이 초청하는 협상에만 참여했다. 특별참여국은 반대 권한은 없으나 채무재조정 협상결과는 이행해야 한다. 또 채무국에 대한 회원국별 투자현황과 같은 상세정보가 아닌 일반적인 정보만 제공받는다. 월별로 개최되는 개괄검토 회의에도 초청받은 세션만 참석할 수 있다.

파리클럽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하면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파리클럽 채무재조정 협상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지므로 채무재조정 협상에서 발언권이 강화된다. 채무재조정은 한국이 공동의장인 G20 국제금융체제(IFA)의 주요 의제 중 하나다.

또 파리클럽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과 공조해 채무국 경제동향과 전망을 모니터링하므로 채무국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박근혜 대통령은 3일 개최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파리클럽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정부는 그 후속 조치로 이번 가입문서 서명을 추진해왔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 파리클럽 특별참여국이지만 최근 대외채권 증가세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위상을 감안해 정식가입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대외채권은 2015년 말 7176억달러로 2008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신흥국 디폴트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고 G20에 참여하는 등 높아진 우리 경제의 위상을 감안하면 채무재조정을 통한 신흥국 위기방지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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