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6.6.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위원들과 공식적인 첫 대면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첫 회의라 여·야당
간 마찰도 없고 사안에 대한 첨예한 갈등도 없었지만 최 장관과 야당 소속 미방위원들간에 날카로운 신경전으로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28일 미래부에 대한 미방위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야당 소속 미방위원들이 최 장관에게 개각대상이라 장관직 수행에 의욕이 없는 것이냐며 노골적으로 질타했다.

포문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열었다. 박홍근 의원은 최근 미래부의 '갑질 사무관' 논란과 롯데홈쇼핑 재승인 문제를 언급하면서 "소폭 개각 가능성이 있다. 장관 경질 얘기도 나오는데 직무를 충실히 할 수 있냐"고 말했다. 

이에 평소 표정이 밝기로 유명한 최 장관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그것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개각설 공격은 이어졌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에서 최양희 장관이 비행기 예약까지 해놓았는데 막판에 해외 순방 수행일정이 왜 취소됐냐"고 물었다. 최 장관은 "최종 일정은 원래 마지막에 결정된다"고 답하자 신 의원은 "(최 장관이) 개각 대상이기 때문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날 특히 야당 의원들의 공분을 산데는 최 장관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주무부처의 수장이면서 최근 논란이 된 상한제 폐지 문제에 대해 방통위 소관이라며 '모르쇠'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단통법을 만든 주무부처인데도 단통법의 핵심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 문제에 대해 끝까지 소신을 밝히지 않고 "방통위 소관이다"며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자 야당 의원들의 신경이 곤두섰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직 수행에 의욕이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단통법 도입 당시 통신정책국장으로 담당 국장이었던 김주한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을 불러내 "미래부가 단통법을 주도해서 만든게 맞지 않냐"고 추궁했다. 김 본부장은 "법 제정할때 총괄부처가 미래부로 돼있고 관계부처 협의에서 방통위와 미래부가 했다"고 답했다. 미방위원이 과거 담당 국장까지 불러 미래부의 책임 소재를 따져물은 것이다. 

최 의원은 "국회를 안좋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그간 변한게 있다. 국무위원들이 답변하는 태도가 분명히 달라졌다"며 최 장관의 태도 문제를 문제삼아 현장 분위기를 얼어붙게 했다.  

지난 19대 미방위에서도 활동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래부가 총력 질주해서 단통법을 만들었는데 방향을 급선회하는 과정에서 배경 설명이 있어야하는데 청와대 비밀회동이 있었고 그 회동에 담당 국과장이 참여했는데 방통위 소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사실 지원금 상한제는 지난해말 기획재정부에서 내수진작 문제를 언급하며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미래부, 방통위는 상반기내로 관련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그런데도 최 장관이 '모르쇠'로 일관하자 야당 의원의 질타가 쏟아졌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최 장관의 입장과 미래부의 입장에 대해 추궁이 이어졌지만 최 장관은 끝까지 "주무부처가 방통위인 것은 맞다"고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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