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 © AFP=뉴스1

현재 중국에서는 과거의 일본과 비슷한 양상의 경제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나, 일본의 실수를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스티븐 로치 미국 예일대 경영학 교수가 진단했다.

로치 교수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칼럼에서 중국 경제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좀비기업' '부실대출' '과도한 부채' 등의 문제를 하나씩 짚어 가며 중국에 대한 우려가 그동안 과도했음을 지적했다. 일본과 달리 문제를 인정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다만, 일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 지도부가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맞서 강력한 개혁의지를 일관되게 관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로치 교수는 지난 2000년대에 모건스탠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면서 대규모의 미국 쌍둥이 적자(재정적자 + 무역적자)가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일찌감치 경고해 높은 평판을 얻었다. 이후로는 중국 경제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 다음은 로치 교수 칼럼의 주요 내용이다.

◇ "좀비기업"  그동안 국내외에서 중국의 좀비기업들이 중국 경제를 '좀 먹고 있다'라는 비판이 중국 안팎에서 제기돼왔다. 실제로 좀비기업 문제는 중국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다.

좀비기업 문제는 일본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첫 10년'인 1990년대 일본에서 좀비기업들은 은행의 무한대출로 연명하며 끈질기게 살아남아 있었다. 이로 인해 결국 부실채권 규모가 늘어났고 일본 은행시스템이 망가졌다. 또한 좀비기업, 좀비은행 간의 '상호작용'은 실물경제의 동맥을 막는 역할을 했다. 결국 생산성이 급격히 둔화됐다. 아직도 일본은 이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중국 지도부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이러한 좀비 국영기업들의 행태를 지적했다. 약 10년간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던 일본과는 달리 문제를 인정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특히 철강과 석탄 산업에 대해 고삐를 조이고 있다. 당국은 이러한 조치가 시멘트, 유리, 조선 업계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 "부실 대출"

중국 대출채권의 건전성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일본과 비슷하다. 상장된 은행들의 공식 부실채권비율(NPL비율)은 1.7%로 조사됐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미 대출 상환 기한을 넘겼는데도 여전히 부실로 처리되지 않은 '요주의 대출'이 수면 아래에 존재한다.

여기에 그림자 금융부문의 부실채권까지 합쳐지면 중국 은행들의 부실채권비율은 약 8%로 높아질 수 있다. 결국 당국은 중국 은행 시스템에 자본을 주입할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중국은 숨기려 하지 않는다. 일례로 지난달 인민일보는 '한 당국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며 고위관계자들이 개방적이고 치열하게 '일본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측근으로 여겨지는 이 '당국자'는 부채와 좀비기업 문제가 연결돼 일본의 'L자형' 모델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로 여기에 중국과 일본의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 중국은 문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이 어떤 결과를 냈는지 참고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25년'은 중국에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결과이다.

물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안다는 것만으로 불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일본과 달리 중국은 개혁을 진행 중이란 점이다. 일본은 1990년대 구조개혁에 실패했다. 이는 현재 '아베노믹스'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구조 개혁와 재균형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국 성패는 중국 지도부가 기득권 세력에 맞서 얼마나 강력하게 개혁의지를 견지하느냐에 있다.

중국 베이징. © AFP=뉴스1

◇ "과도한 부채"

중국의 비금융부문 부채는 지난 몇년간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08년 GDP의 150%였지만 현재는 255%에 달한다. 부채 증가분의 3분의 2가 기업 분야에 집중돼 있다. 이들 기업 대부분은 국영 기업이다. 

하지만 중국은 세계 1위의 저축 규모를 자랑한다. 지난 2007년 이후 국내 총저축이 GDP대비 평균 49%에 달하는 중국에게 부채 상승은 그다지 우려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부채 규모라면 일본도 만만치 않다. 일본 또한 빚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이다. 지난해 일본의 총부채는 GDP의 390%에 도달했다. 이는 중국보다 140%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하지만 일본의 저축률 또한 높은 편이다. 2007년 이후 GDP 대비 저축률은 평균 24%이다. 이는 일본이 스스로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위기를 촉발하는 해외투자자들의 자본이탈에 그다지 취약하지는 않다는 의미다.  

2007년 이후 중국의 저축률은 일본의 두 배가 됐다. 중국이 일본보다 '빚을 내 성장할 수 있는' 더 나은 조건을 갖췄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올해 초 '중국 우려'로 세계 증시가 휘청거렸는데 이는 이러한 중국의 펀더멘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이다. 중국 부채 위기는 과장된 주장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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