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버스 준공영제 실시안을 발표하고 있다..2016.6.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내년 7월부터 경기도에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준공영제는 버스업체의 적정수입을 도가 보장해 주고, 대신 노선 변경이나 버스증차 등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수익금 공동 관리형' 방식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8일 오전 9시50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들의 출퇴근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7월 광역버스부터 준공영제를 우선 도입하고, 일반버스는 시군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2014년 정부의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 이후 경기도가 300여대의 버스를 증차했지만 여전히 다수 도민들은 서서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문제해결을 위해 노선조정과 신설, 버스 증차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준공영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광역버스부터 우선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교통여건이 모두 다르고, 예산도 부족하다”며 “일반버스는 시·군 차원의 계획이 마련되면 추후 추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에는 9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예산 대부분은 버스기사(3200명→4500명) 확충에 따른 인건비 보조에 쓰여진다.

현재 도내 광역버스(2083대) 기사의 월 근무시간은 259시간으로 서울(208시간)보다 열악한 조건이어서 버스기사 확대를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근무시간은 줄이면서 월급은 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시군과 협의를 거쳐 전체예산의 50%를 지자체가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남 지사는 “준공영제는 도민, 시군, 버스업체, 운수 종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서두르기보다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내년 7월 준공영제 시행을 목표로 버스업체와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 일대에서 경기도가 광역버스 입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 도입한 2층 버스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2015.10.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임성만 도 굿모닝버스추진단장은 준공영제 추진에 따른 노선개편에 대해 “서울은 면허권 소유권이 해당 업체에 귀속돼 있는 반면 저희는 거점간 운행노선 주축별로 30개 정도를 마련하고 한다”며 “노선에 대해서는 업체의 재산권이 아닌 공공소유로 해 공공성 부분을 대폭 강화하려고 한다. 예산은 적게 들이면서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에 따라 △다음달 시·군 및 버스업계 협의 △8월 시행(안) 확정 및 사업설명회 개최 △11월 시행협약체결 등 과정을 거쳐 내년 6월 인프라를 구축해 내년 7월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154개 노선에 2083대의 광역버스가 운행 중이며, 1일 평균 이용객수는 54만명에 달한다.

남 지사는 2018년까지 광역버스를 이용해 수도권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모든 경기도민들이 버스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앉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굿모닝버스’ 실현 계획도 밝혔다.

그는 “2018년까지 광역버스 입석률을 0%로 만들어 도민들의 편안한 출퇴근길을 만들겠다”며 “구체적 방안은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를 위해 △전체 광역버스의 20%를 2층 버스로 확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앉아서 버스를 탈 수 있는 좌석예약 서비스 실시 △정류장을 최소화하는 광역버스 노선 30개 신설  △광역버스 운전자에 대한 1일 2교대제 실시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현상 도 교통국장은 2층버스 확대에 대해 “2014년 정부의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 이후 전세버스 등 300여대를 투입했지만 잘 안된 이유는 서울시의 시간당 차로용량이 170~180대밖에 안돼 당초 계획대로 버스를 운행하지 못한 때문”이라며 “차량 대수를 늘려도 다닐 수 없는 만큼 입석 버스 제로화를 위해 대용량인 2층버스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층버스는 2018년까지 전체 광역버스의 20% 수준인 423대 수준으로 확충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1269억원(광역버스와 일반버스 차액 3억원)은 국비와 도비, 시군비로 분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국토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국비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해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 현재 10%인 입석률(8000명)을 내년엔 절반, 2018년엔 입석제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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