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장지동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국토교통부 점검원들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 2016.6.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냉온차가 커지면서 '강남재건축 과열'에 대한 부작용 우려와 미분양 급증을 양산하고 있다.

여기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여파가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간접적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같은 불확실성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조율할 강력한 정책을 내놓기 어렵게 됐다. ◇수도권 탈동조화 심화...강남 재건축 과열 심각 

최근 부동산 시장을 읽는 가장 큰 화두는 수도권 집값은 오르고 지방은 떨어지는 '탈동조화'(디커플링) 현상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9일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뒤 늘어난 유동자금이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된 수도권, 특히 강남 재건축 단지에 집중되면서 투기 과열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달 초 분양 예정인 강남구 개포 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의 경우 일반 분양가가 3.3㎡당 최고 5000만원대로 알려지면서 이같은 우려를 방증하고 있다.  
주택거래량도 수도권 쏠림 현상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최근 5년 평균과 전월에 비해 5월 수도권 주택거래량은 각각 31.4%와 13.9% 늘어난 반면 지방 거래량은 18.2%와 7.1% 줄었다.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특히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 등의 청약 열기엔 거품이 끼어있다"며 "주택청약 열기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다면 한 단계 높은 조치를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극단적인 경우 분양가 상한제 발동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1일엔 국토부 직원들이 직접 이날 서울 강남구 개포동 등 수도권 3곳과 부산 1곳에서 아파트 모델하우스·공인중개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다운계약과 불법전매 등 위법한 △분양권 거래 △청약통장 거래 △떴다방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토부의 부동산 과열 규제책은 자칫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까닭에 태생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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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한파 경남·울산 미분양 주도...주택거래량도 급감 

지방의 침체는 부동산 악재의 또다른 축이다.

부동산 경기의 바로미터인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5월엔 전월(5만3816가구)대비 3.1%(1640가구) 증가한 5만5456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3월부터 감소세를 보이던 미분양 아파트가 3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별 미분양 물량의 경우 수도권의 미분양은 2만887가구로 전월 대비 6.5% 줄어든 반면 지방은 3만4569가구로 9.8%나 급증해 미분양 급증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문제는 지방 부동산의 경기침체가 조선업 구조조정 등 경제현안과 맞물리면서 해법을 찾기가 까다롭게 됐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달 울산의 미분양 아파트 증가율은 171.3%, 경남은 28.0%를 차지했다. 또 경남의 주택거래량은 작년과 전월보다 각각 27.2%, 12.3% 급감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도 전북이 118.1%, 대전이 57.4% 급증하면서 지방이 주도하고 있는 양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 증가는 5월 들어 건설업체의 분양물량이 쏟아진 영향도 있다"면서 "지방 미분양 증가율도 실제 가구수로 따져보면 적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의 온기가 지방까지 전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지방의 한파가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코스피시장이 27일 장 초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016.6.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브렉시트 후폭풍에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확대 

이 가운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 전망마저 어둡게 하고 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브렉시트를 통해 당장은 수익형 부동산이 각광 받겠지만 경기침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장기전망에 불확실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결국 건설·부동산 시장에도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브렉시트가 단행된 24일 한국 코스피의 22개 산업별 지수 가운데 건설업종이 4.71% 하락하며 증권·기계업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낙폭을 기록했다는 점은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브렉시트의 후폭풍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강남 재건축 과열에 대한 규제를 예로 든다면 브렉시트 이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한 규제 정책을 내놓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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