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 AFP=뉴스1

영국이 유럽연합(EU)을 떠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EU 역사상 처음으로 리스본협약 50조를 발동해야 한다. 

리스본협약 50조는 EU 탈퇴에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와 기한을 다루고 있다. 회원국이 EU를 합법적으로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영국은 50조에 따라 다른 27개 회원국과 2년간 협상을 벌여야 한다. 협상 기간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협상이 끝나면 영국은 EU에서 자동으로 탈퇴한다.

영국은 빠르면 이달 중 50조를 발동할 수 있다. 오는 28~29일에는 EU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캐머런 총리는 투표 전에 영국이 떠나기로 결정하면 "즉시" 50조를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은 EU 회원국과 영국 국적자 간 이동 권리를 결정하는 것뿐 아니라 EU에 대한 접근과 새로운 무역협상 체결에 초점을 맞춘다. 어떤 합의도 27개국의 승인과 각국 의회 비준을 필요로 한다.런던정경대의 유럽법 교수 대미언 차머즈는 현지 매체 '더 위크'에 "이것(재협상)은 힘든 일일 것이다. 각국에는 자국만의 정치적으로 긴요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협상이 얼마나 걸릴지는 EU 회원국 내부 상황뿐 아니라 유럽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달렸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브렉시트 운동을 주도한 나이절 패라지 영국독립당(UKIP) 대표는 이 절차의 복잡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협상이 2년보다 훨씬 더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피언 폴리시 센터의 애널리스트 파비안 줄리그는 'EU 옵저버'에 "영국에 많은 것을 양보하는 것은 자국에 정치적으로 이득이 안된다"며 EU 정상들은 영국의 기대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프랑스 일간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은 "삼자가 된다"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상대가 아닐 것이다"고 말했다.

영국 보수당에서 리더십 문제가 불거지면 시기는 더욱 늦어질 수 있다. 런던 소재 킹스칼리지의 유럽정치학 교수 아난드 메논은 정적들이 캐머런 총리를 밀어내면 50조는 곧바로 발동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리스본협정 50조에 따른 재협상은 기본적으로 결별에 관한 것이다. EU 우산 안에서 누렸던 무역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에는 이보다 훨신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최대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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