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5.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정치권 일각에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분권에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과 중앙으로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나누는 지방분권이 포함된다"며 이렇게 말했다.앞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은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주장했고, 이해찬 무소속 의원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만들자는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원 의원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데 대해선 "개헌을 해 헌법 내용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면 문제가 해소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 의원은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그는 19대 국회 때 추진됐으나 청와대의 반대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어그러졌다면서 20대 국회에서 이를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또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내지는 내각제 얘기도 나오는데, 모든 건 '권력구조를 분권형으로 바꿔야 한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으로 수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4년 중임제'에 '책임총리제'를 결합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했다.

원 의원은 이어 "정치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5년 단임제는 무책임정치를 조장하고 있다"며 "4년 중임제도 결국 중간에 평가를 받으면서 책임을 지게 되고, 이를테면 최근 '신공항 백지화' 사태 같은 것도 5년 단임제 때 믿거나 말거나 공약을 남발한 것의 폐해라고 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걸 좀 더 확실하게 구조화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는 개인이 아니라 그 후보를 만든, 집권한 세력이 책임을 지는 보다 더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길이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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