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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호 조달청장은 15일 오후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분할발주 발전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소프트웨어(SW)산업 유관 기관 전문가, 시범사업 발주기관, 설계검증위원, 설계·구현 사업자 및 정보기술서비스산업협회가 참석했다. 그간의 분할발주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분할발주 개선방안 및 법적근거 마련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김진형 소장은 “공공SW 사업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그간 SW 제값주기, 요구사항 명확화 등 노력이 있었으나,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며 분할발주의 법제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청장은 “공공부문이 공공SW사업 분할발주의 정착 및 확산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SW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분할발주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업계와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W 분할발주는 고도의 기술력 창의력을 요구하는 설계와 단순개발 업무가 분리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발주 자체를 프로세스 별로 나눠서 진행하는 것이다.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의 분업화 전문화를 비롯 품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그 동안 공공SW사업은 설계 과정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빈번하게 재작업 상황이 빚어졌다.

일본의 경우 분할발주 도입 후 재작업 비율(2012년 기준)이 기존 40.3%에서 2.2%로 감소했고, 품질만족도도 44%에서 70%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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