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 © AFP=뉴스1

미국의 전 국무장관이자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7일(현지시간) 뉴저지에서 열린 프라이머리에서 승리했다. 이로 인해 유력 대선 주자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사실상의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와의 맞대결이 기정사실화했다.

전문가들은 힐러리 후보가 버니 샌더스 후보와 당내 경선에서 맞붙으며 몇몇 분야에서 '우클릭'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한다. 특히 최저임금 문제, 국제 무역 분야에서 이러한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동시에 전문가들은 일부 정책들이 다소 '우클릭'했지만 여전히 진보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부자 증세, 월가 규제 등 진보 색채가 짙은 정책도 잇따라 내놓고 있어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 다음은 힐러리가 내세우는 경제 관련 주요정책 6가지다.

1.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 15달러까지는 '글쎄'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시위대. © AFP=뉴스1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의 최저 임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임금 수준을 15달러까지 올리는데 대해선 다소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힐러리는 최저임금 인상을 시간당 12달러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힐러리는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12달러 이상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점이 '시간당 15달러'를 지지하는 이들이 힐러리의 행보에 실망감을 나타내는 이유이다. 최근 진행된 한 토론회에서도 힐러리는 "의회가 승인하면" 시간당 15달러 법안에 서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2.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TPP는 반대 

TPP 반대시위. © AFP=뉴스1

힐러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무역 협정이며 힐러리가 국무장관을 역임하던 시절 협상을 돕기도 했던 과제이다. 하지만 큰 틀에서 힐러리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무역 협정들만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힐러리는 지난해 10월 토론에서 자신의 기준에 대해 밝힌 바 있다. 힐러리는 "TPP협상 결과는 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미국인들에게 '새롭고' '좋은' 일자리를 주는지 여부, 미국인들의 임금을 높이는 지 여부가 나의 판단 기준이다”라고 강조했다.

3. 오바마의 이민정책 계승   

힐러리는 당선되면 오바마의 이민정책을 계승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이민의 기회를 제공해 강제추방을 유예하겠다는 '이민 개혁'을 이어갈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실시한 구두 변론에서 찬반양론이 4대4로 팽팽하게 갈리며 오바마의 '이민개혁 행정 명령'은 중단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정책 계승 여부는 힐러리의 의지가 아닌 연방대법원의 의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인프라 건설에 최소 2750억달러 투자

힐러리는 의회에 우선적으로 '인프라 투자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힐러리의 보좌관들은 힐러리가 철도, 교량, 도로, 공항 등 인프라 건설 투자에 최소 2750억달러를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5. 경제에 위협이 되는 대형은행 '해체'

미국 월가. © AFP=뉴스1

힐러리는 월가 대형 은행들이 경제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면 '해체' 해야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해왔다. 은행 '해체'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힐러리가 당선되면 은행들에게 강경한 태도를 취할 인물들을 규제 기관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힐러리는 월가 규제를 위해 2010년에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 법은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역할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는 이 법이 재앙이라며 완전폐지를 공약하고 있다.

6. '부자 증세' 등으로 향후 10년간 1조1000억달러 추가 징수

미국 국세청. © AFP=뉴스1

힐러리는 월가의 또다른 문제점으로 기업과 투자자들이 단기적 이익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힐러리는 자본 수익에 대해 증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간소득 500만달러 이상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4% 추가 세금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체 납세자들의 0.02%이다.

미국의 비영리기구인 세금정책센터는 힐러리 집권 시 앞으로 10년간 총 1조1000억달러의 세금이 추가로 징수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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