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 AFP=뉴스1

일본 소비세 인상 연기 시점으로 언급되고 있는 2019년 10월에는 '상당한 정치적 이슈'가 걸려 있다고 바클레이즈증권이 31일 평가했다. 일본 언론들은 내일 아베 신조 총리가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8%→10%) 계획을 2019년 10월로 미루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와관련, 바클레이즈의 모리타 분석가는 '2019년 10월'은 정치적으로 3가지 곤란한 이슈를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우선 2019년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이다. 참의원 선거 이전에 연기 결정이 최종 확정되어야 하므로 여당내 일부 반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2019년 10월 시행이라면 최종 결정은 그 전해인 2018년 가을께 결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일본의 19회계년도(19년4월~20년3월) 예산에 소비세율 인상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두 번째는 2018년 12월에 있을 중의원 선거도 2019년 10월 실시에 대한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것으로 모리타는 지적했다. 정치적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모리타는 이어 "2018년 9월에 끝나는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의 임기도 2019년 10월로 연기하는 것에 대한 중요 고려 사항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일본은 자민당 총재가 자동으로 총리가 되므로 아베 신조는 2018년 9월에 일본 총리직에서도 물러난다.따라서 2019년 10월은 아베 신조가 총리에서 물러난 무보직 상태가 되며 결국 임기내 공언한 소비세율 인상을 지키지 못한 총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자민당 당헌을 고쳐 임기 연장을 노린다는 시나리오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모리타는 "주목할 내용은 내년 4월에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총재의 임기도 끝난다는 점이다"고 밝혔다. 구로다 총재는 인플레 2% 목표 달성 시점을 17회계년도(17년 4월~18년 3월)로 미뤄놓은 상태이다.

결국 아베 총리와 구로다 총재의 각각의 임기 목표-소비세율 인상과 2% 인플레이션 회복-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아베노믹스의 신뢰에 대한 추가 위험이 될 것으로 모리타는 평가했다.

한편 바클레이즈는 내일 발표될 소비세 인상 연기 전망 등으로 전일 달러/엔 환율이 111.35엔까지 올랐다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 긴축 전망이 강화되면서 달러강세/위안화약세가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7월 인상 가능성을 75% 이상으로, 9월 인상은 90% 이상으로 높여 선물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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