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장수영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2.6%로 낮춤으로써 주요기관 중 3%대를 고수하고 있는 곳은 기획재정부 뿐이다.

특히 KDI는 2.6%에 올해 구조조정으로 인한 하방위험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혀 실제로는 2%대 중반을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에도 2.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해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것으로 봤다. 24일 KDI는 2016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3.0%에서 전망치를 더 낮췄다.

2%대 전망 수정 이유는 "대외요인인 글로벌 투자 부진이 수출부진. 제조업 생산과 국내 투자 부진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소비증가 제약이라는 인구학적, 구조적 요인이 대내적으로 작용해 성장세가 내년까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봤다. 

KDI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1%에서 2.7%로, 한국은행도 3.0%에서 2.8%로 최근 전망을 수정했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이보다 먼저 2%대로 낮춘 바 있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정부가 3%대 성장률을 지키려면 재정을 확대하면 되지만 조건이 호의적이지 못해 재정을 무리하게 풀어서 달성하려 할지는 의문"이라며 "정부로서 상당한 고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장률과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정책 의지를 성장률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반기 본격화될 구조조정 이슈가 반영되면 성장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 이후 한계기업이 증가한 가운데 매출액은 감소하는 등 기업부실이 누적되면서 구조조정은 불가피해졌다. 

기업구조조정은 채권은행 및 부실기업의 주주, 경영진, 근로자 등 이해당사자가 손실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몇몇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산업 분야 전반의 문제다. 이런 상황은 모두 경기 하방위험을 높이는 것들이다.  

김 연구위원은 "2.6% 전망을 내놓으면서 구조조정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직접 포함하진 않았다"며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향후 전개에 따라 어떤식으로 흘러갈지 전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실업이 증가하고 가계 부분 구매력이 둔화, 하락할 수밖에 없어 소비심리와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며 "성장률이 전망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문제를 얼마나 빨리 흡수할 수 있느냐, 주변 산업으로 실업자를 얼마나 유도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 전망 기관들이 2%대로 성장 전망을 수정하면서 기재부도 3%대를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다음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수정된 전망치를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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