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2016.5.16/뉴스1 © News1

서울시가 롯데물산이 제출한 송파구 잠실 제2롯데월드 안정성 연구용역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전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제2롯데월드 안정성 연구용역결과 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제 정보공개심의위 심의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다"며 "롯데 측이 주장한 비공개 요청 사유보다 공개로 인한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정보공개 결정이 내려진 제2롯데월드 안정성 연구용역결과 보고서는 2014년 7월 제2롯데월드 시행사인 롯데물산과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한국지반학회와 대한하천학회, 영국의 유명 엔지니어링 회사인 Arup에 의뢰한 결과물이다.

당시 롯데 측은 잠실일대 지반침하와 석촌호수 물빠짐 현상이 제2롯데월드 건설공사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스스로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결과물인 용역보고서는 이후 서울시에 제출했다.

위례시민연대는 지난달 20일 이 용역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롯데 측이 비공개 요청을 하면서 서울시가 결정을 미뤄왔었다. 서울시가 정보공개 결정을 내렸더라도 실제 공개가 이뤄지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법 21조는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공개 결정일로부터 최소 30일 후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자인 롯데 측이 같은 법에 따라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이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공개가 또다시 미뤄질 수 있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서울시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과거 롯데 측 관계자는 '서울시에 용역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얘기했다'고 말했었는데 나중에 서울시에는 비공개 요청을 했다"며 "롯데 측은 국민안전과 관련된 제2롯데월드 안정성 용역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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