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지키기 100만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성남시민.© News1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조정교부금 특례제도 폐지와 배분방식 변경,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도세) 전환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정교부금은 기여액의 90%를 우선 배분하는 현행 특례제도를 폐지하고 배분방식을 현행 5(인구수) 대 3(도세징수 실적)대 2(재정력역지수)에서 4대 3대 3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전액 시세인 법인지방소득세는 50%를 공동세(도세)로 전환하는 안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안이 보통교부금 불교부 단체인 수원 성남 용인 등 경기도내 6개 자치단체의 재정에 얼마나 영향을 주기에 이들 자치단체가 재정파탄 운운하며 아우성일까.

이들 6개 자치단체는 정부안이 확정되면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조정교부금 5262억원, 법인지방소득세 2998억원 등 8200억원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조정교부금은 △수원시 863억원(38%) △성남시 891억원(42%) △용인시 1046억원(45%) △고양시 752억원(38%) △화성시 1416억원(57%) △과천시 294억원(43%)이 줄어든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수원시 936억원(40%) △성남시 382억원(31%) △용인시 678억원(37%) △화성시 1279억원(42%) 등 4개시는 감소한다. 

반면 고양시(64억원·19%)와 과천시(213억원·539%)는 늘어나지만 조정교부금 감소액이 더 많아 전체 재정 규모는 줄어들게 된다.  

문제는 이렇게 줄어든 재정 수입이 해당 시의 가용재원 규모와 비슷해 시 특성에 맞는 자체 투자 사업을 사실상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들 6개 자치단체는 재정파탄 운운하며 불만을 제기하고 정부가 지자체를 예속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방재정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가칭)수원시민 세금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가 17일 공식 출범했다. 사진은 발대식 모습© News1

수원시의 경우 농수산물도매시장현대화, 황구지천 하수처리장 건설, 산업단지 조성, 컨벤션센터 건립 등 9개 대형 사업에 올해 1800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 내년 이후 이들 사업에 4조7000억원 더 투자해야 하는데 개편안이 계획대로 확정되면 모두 올스톱 해야 할 처지다.

나머지 자치단체도 상황은 비슷하다.

용인시는 총 사업비 3086억원 가운데 2570억원이 투입된 시민체육공원 조성 사업, 2702억원이 투자된 신갈~수지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현재 진행 중인 11개 사업이 모두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

1302억원인 채무 잔액을 올해 전부 갚아 내년도에 채무 제로를 선언하려던 계획도 연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가용재원이 2600억원인 성남시는 재정 감소액이 1270여억원 가량으로 타 시에 비해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다.

하지만 2000억원 가량이 투입돼야 하는 시립의료원 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산후조리비 지원 등 3대 복지사업의 전면 중단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 비공식부채 7285억원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투자 사업을 취소 또는 축소, 연기했던 6년 전 시절과 비슷한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기초연금, 보육료 등 국고보조사업 부담 증가와 매칭펀드 사업 등으로 지방비 부담비율이 늘어나는 것도 재정 부담을 가중 시키는 요인이다.

때문에 이들 6개 자치단체는 정부안은 ‘다 같이 못살아보자’식의 지방자치 하향평준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방세 배분 비율 상향 조정 등 세제개편만이 ‘다 같이 잘살게 되는’ 지방자치의 상향평준화의 길”이라며 세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재정 감소 규모는 이들 6개 자치단체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적을 것”이라며 “예산이 줄더라도 재정을 운영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정도로 이들 자치단체는 타 시군에 비해 재정 여력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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