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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높여 소득대체율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속 가능성을 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16일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6)를 발표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에서 OECD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6%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 계산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7년 국회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조정했다.

2008년 60%에서 50%로, 2009년부터 매년 0.5%씩 줄여나가 2028년까지 40%로 조정하기로 돼 있다. 기금 소진 시점을 2047년에서 2060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OECD의 권고는 소득대체율을 40%로 줄여 나가기보다는 보험료를 늘려 현행 46% 수준을 유지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OECD는 "보험료 납부자 수를 확대"하라고 제안했다. 재정 확충을 위해 그동안 국민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국민들을 납부자 틀 안으로 포함하라는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저소득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출산·군복무 크레딧 등 지원하고 있다.

또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경력단절 전업주부 446만명이 국민연금을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OECD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을 지적하며 "노인 빈곤율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노인에게 집중해야 한다"고도 권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9.6%로 34개 OECD 국가 중 1위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초연금제도는 현 세대 어르신의 소득 보장뿐 아니라 미래 세대 부담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현재 약 454만명인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 세대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와 수준, 노인의 36%인 국민연금 수급률, 평균 33만원의 지급액 등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5년마다 재정 여건, 노인 빈곤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급여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