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정진석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

나란히 원내지도부 선출을 마친 여야 교섭단체 3당이 6일 한달 앞으로 다가온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생·경제 이슈 경쟁에 돌입했다.

양당 체제의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정쟁에 매몰돼 민생·경제 현안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모두 '협치'를 내세우고 있다.이에 큰 틀에서의 여야 공조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야의 셈법이 달라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예고된다.

◇여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에 집중…특별법 제정될까

여야 3당 새 원내지도부는 일제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워낙 사회적 공분이 큰 사건인데 정치권이 이미 '뒷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터라 가습기 사건이 3당 모두에게 첫 시험대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양승조·간사 이언주)를 구성했다.

더민주는 "검찰이 수년간 이 사건을 방치했고 정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청문회와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연휴 마지막 날인 8일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 주재로 가습기 살균제 대책과 관련한 첫 당정협의를 열어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

당정은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옥시 등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더민주가 제안한 가습기 피해 국회 특위 구성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협력하겠다"(박지원 원내대표)고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문제에 여야 3당이 특위 설치에 조기 합의한다면 20대 국회에서 첫 3당 공조 사례가 될 전망이다.

다만 더민주가 제기하는 정부 책임론, 피해 보상의 규모 등 각론에서 여당과의 입장차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김성식 정책위의장

◇3당 구조조정 선점 경쟁…국회서 진통 적잖을 듯

기업 구조조정의 총론에 여야 3당 모두 동의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고 있지만, 각당의 셈법이 판이해 구조조정 이슈가 20대 국회 초반을 휩쓸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구조조정을 지렛대 삼아 숙원 사업인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이뤄내야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통한 고용 유연성 확대가 근본적인 실업대책이라는 주장에서다.

반면 총선 과정에서 구조조정 이슈를 가장 먼저 꺼냈던 더불어민주당은 '사회 안전망' 정책으로 확대·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고자 재취업, 실업급여 확대 등에서 정부·여당과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더민주는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이 "쉬운해고"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더민주 모두와 차별성을 꾀하는 모습이다.

국민의당은 구조조정에 부실 기업 경영자에 대한 책임, 실업 대책 등이 전제돼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미래 신산업육성을 위한 국회 미래일자리 특위를 제안해 놓은 상태다.

구조조정과 관련해 여야 3당 입장차가 가장 극명한 부분은 한국형 양적완화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험로가 예고된다.

정부·여당은 기업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형 양적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진단 없는 극약처방"(더민주), "투명한 규모 파악이 우선"(국민의당) 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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