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마크 © News1 양동욱 기자

국방부는 "북한이 제7차 노동당 대회 전후 추가 핵실험나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 서북해역(서해 북방한계선 해역) 조업어선과 비무장지대(DMZ) 작전활동의 증가로 인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북한상황과 우리군의 대비태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국방부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풍계리 핵실험장은 상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4차 핵실험에 대한 평가절하에 대한 대응과 당대회 전 김정은의 성과쌓기의 일환으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국방부는 내다봤다.

도발 시기와 관련해선 당대회 전후를 점치면서도 "대북제재의 수준과 국내·외 정세 등을 고려해 도발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내외적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이 지난달 23일 실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대해선 "사출(射出)과 초기비행, 고체엔진 등에서 일정 부분 기술적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다만 "계단 열분리, 핵기폭장치 폭발 등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다소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다.전선지역에서 북한은 대남 확성기방송을 계속하고 있지만, 전단살포 행위는 풍향 변화로 감소 추세에 있다.

또 DMZ 작전활동과 경계시설물 보수, 상급부대 군관의 GP(경계초소) 방문 등 경계작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북한의 당대회 준비동향과 관련해선 "당대회 최종 준비단계로서 70일 전투의 성과를 독려하고 김정은의 당대회 대표 추대 등을 통해 자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무리한 당대회 준비로 주민불만과 탈북, 은행강도 등 사회적 부작용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을 국정원의 귀순공작으로 왜곡하고, 남측 총선결과와 세월호2주기 등 남측의 민감한 현안 관련 대남 비난·위협과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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