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뉴스1DB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부동산시장에는 제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에는 한은법 개정이 필요한데 여소야대 정국에서 이를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여서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불거진 공급과잉 논란과 글로벌경기 불안으로 주택경기가 조정국면에 접어들어 양적완화에 따른 기대효과는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46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한국판 양적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적완화란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공급해 경기 부양에 나서는 통화정책을 말한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판 양적완화는 간접적으로 시중에 돈을 푸는 방식이다.새누리당의 4·13총선 공약에 포함된 방안으로 한은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증권(MBS),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보유 채권을 사들여 돈을 유통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은이 보유하고 있던 돈을 시중에 푸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한은이 이들 채권을 사들이려면 한은법 개정이 필요해 정책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양적완화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시중에 풀린 돈이 실물경제 말단까지 유입돼야 한다"며 "큰 밑그림과 실행계획을 잘 짜야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은 없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발표된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도 주택경기가 최근 조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반짝 호황을 맞았던 주택경기가 글로벌 경기불안과 공급과잉 여파로 조정국면에 접어든 만큼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이 추진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대출규제까지 풀리면 부동산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며 "다만 급격히 늘어난 가계대출이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어 양적완화 정책만으로 부동산경기를 견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적완화 정책이 추진될 경우 부동산시장 혼란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시장경제에 따라 주택공급과 가격이 자율적으로 조정되고 있는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돈을 풀게 되면 부동산 버블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 각종 규제완화 조치가 이뤄지며 부동산경기 진작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12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중 40%를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할 정도로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함 센터장은 "결국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며 "양적완화로 부동산시장에 유입된 돈이 주택가격 버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무 한국주택학회 회장 역시 "현재 분위기를 보면 양적완화가 이뤄져도 부동산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기 힘들다"며 "오히려 유동성 증가가 인위적인 부동산버블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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