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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교육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야당은 저소득층 세액공제와 소득연계형 등록금제도 도입, 국·공립대 등록금 동결과 국가표준등록금제 도입 등의 공약을 내놓으며 대학생 표심을 겨냥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반값등록금 정책이 완성됐다'며 대학 등록금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는 등 지난 18대 대선과 19대 총선에 비해 전반적으로 비중이 축소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대학교육연구소는 8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4개 정당의 20대 총선 공약 중 대학 관련 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저소득층 대상 등록금 세액공제 및 환금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 도입 △고지서상 국·공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평균의 1/3 수준으로 인하 등을 제시했다. 

저소득층에게는 최대 200만원까지 등록금 세액공제와 환급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득에 비례해 수업료를 책정하겠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다. 또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을 사립대 평균등록금(2015년 733만원)의 1/3 수준으로 인하해 국·공립대 학생 비중을 늘려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에서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1%(2015년 OECD 평균 1.2%)로 늘릴 경우 이러한 공약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의당은 대학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심사제도 도입을 내놓았다. 

국민의당은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입학금 폐지를 추진하고 아울러 대학본부·교수·학생이 모두 참가하는 등록금 심사제도를 도입해 대학 예산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은 한 가구의 한 달 가처분소득(2014년 350만원)을 기준으로 국가표준등록금제 도입을 제시했다.

특히 정의당은 대학 통합전형과 공동 교육과정을 골자로 하는 '대학균형발전법' 제정 등 대학개혁 공약을 함께 내놓았다. 여러 대학이 연합해 통합된 입시전형을 제시하고 사기업의 대학평가를 규제하겠다는 내용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는 대학등록금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과 대조적이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이는 '국가장학금으로 2015년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는 정부 평가에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며 "현행 국가장학금제도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총선공약에서 대학 관련 공약은 18대 대선과 19대 총선에 비해 비중이 축소되고 내용도 후퇴한 경향이 강하다"면서 "대학은 국가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인 만큼 이를 전제로 한 대학 개혁의 구상 속에서 공약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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