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체감 할 수 없는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 반박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16.4.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는 정부 광고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에 대한 반박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2014년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은 전체 42% 정도에 불과하다"며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수치상 '반값등록금'이 현실과 많이 다르다는 근거로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을 분석한 결과 사립대 기준 소득분위 2분위, 국립대 기준 4분위까지만 전체 등록금의 50% 이상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임 연구원은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는 대학의 교내장학금과 연계해 완성되는 제도였지만 교내장학금 대다수는 성적우수장학금과 기타장학금"이라며 "저소득층의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는 '명목등록금 인하'가 제시됐다.

김성민 21C한국대학생연합 중앙집행위원은 "대학 등록금 자체가 너무 비싸 개인이 마련하기 어렵다"며 "어쩔 수 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지만 졸업은 물론 취업 후까지 상환 부담으로 고통 받는다"고 말했다.또 "국가장학금 체납으로 1만9783명이 신용불량자가 됐고 6000여명이 사법처리됐다"라며 "결국 등록금 자체를 낮춰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연구원은 "이번 총선에서 정당별 대학 관련 공약은 참담한 수준"이라며 "반값등록금 이슈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어 정치권도 이 부분에 소홀한 듯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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