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오른쪽)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초대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3.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14일 "북한이 실전 핵능력에 가까워졌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2016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귀국한 오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초대석에 참석해 "실전 핵능력이란 핵무기를 미사일에 실을 수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여기에 가까워졌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큰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오 대사는 "인도, 파키스탄도 각각 5번의 핵실험 이후 실전 능력에 가까워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이 핵 실험을 4번 했고 핵 무기를 포기할 마음이 없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가) 더 중요한 분기점에 와있다는 공감대가 국제사회에서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한다면 "(지금보다도 제재가) 더 강화될 여지가 있다"며 "결의안에 (민생 목적의 경우 등) 예외 단서들만 빼도 더 강력한 제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오 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해 "유엔의 모든 제재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처벌이 아니다"면서 "흡수통일이나 체제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정권에 여러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제재에 대한 중국의 진정성과 관련해선 "과거처럼 북한에 유인책을 주고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 (회의적인) 공감대가 있다"며 "중국도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분개하고 있고,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 더 이상 도발을 못 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틀림없다"고 전했다.

오 대사는 이어 "중국은 북한의 붕괴가 초래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 하는 입장이라 어느 선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는데, 이번에는 균형을 굉장히 높은 선에서 잡았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만이 핵이 없는 나라가 되는데, 그 나라들이 미국의 핵 우산에 의존할 것은 분명하다"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관계에도 큰 영향 미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 대사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제안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병행 방안에 대해서는 9·19 공동성명을 거론하며 "북한과의 대화는 비핵화를 전제로 해야지 병행은 적절하지 않다"며 "어느정도 시점에서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말엔 일리가 있지만 어떤 형태가 되야하는 지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 대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지속해서 위반하는 북한을 유엔 회원국에 제명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기 위해선 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이 결정해야되는 것이라 그럴 가능성은 낮다"면서 "현재 그런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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