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룬 자이틀리 인도 재무장관. © AFP=뉴스1

     

인도 정부가 국영기업 지분 매각에 나선다. 이는 국영기업 개혁을 추진하는 중국의 행보와도 유사하다. 신흥국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고 노조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나, 인도 정부의 민영화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6일(현지시간) 인도의 아룬 자이틀리 재무장관이 내년까지 84억달러 규모의 국영기업 지분을 매각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자이틀리 장관은 “3월내로 한두개 국영기업의 지분 매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며, 매각 대상에는 국영석유기업인 ONGC나 석탄광산업체인 코아인디아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내년 재정 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도 정부는 그동안 지나치게 비대한 공공부문을 축소하기 위해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자산 매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원래 목표로 했던 규모의 3분에 1에 그쳤었다.

그마저도 매각 자산의 대부분이 인도의 국영 생명보험공사에게 팔려 “인도의 민영화는 국영기업들간의 돌려막기”라는 조롱을 면하기 어려웠다. 자이틀리 장관은 올해 자산 매각 목표치를 크게 낮춰 잡았다. 올 회계연도(2016년4월~2017년3월) 자산 매각 목표치는 5650억루피(84억달러, 10조원)로 지난해 7000억루피(104억달러, 12조5000억원)와 비교해 20% 가까이 줄었다.

인도 재정정책국립연구소(NIPFP)의 일라 파트나이크 연구원은 “정부는 너무 헐값에 자산을 처분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이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인도 정부의 충만한 의지와는 달리, 신흥국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과 원자재 가격 하락이 인도 기업들의 민영화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뭄바이소재 글로벌 투자은행의 한 대표는 “저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ONGC가 매각될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도 매각 계획이 발표된 이후 노조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회계연도 말에 다다라서야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는 했다.

일부 전문가는 자산 매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분기 또는 매달 소량의 지분을 나눠 매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인도 HSBC은행의 수닐 상하이 이사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이상, 내년 자산 매각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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