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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특검' 국민과의 약속…빠른 국회 통과 기대"

4·16연대 "지체 없는 특검안 처리·특검추진위원회 구성해야"
제2차 청문회 3월 개최, 세월호참사 사고 원인 규명 주제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6-02-17 14:09 송고
이석태 세월호특조위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 세월호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6.2.17/뉴스1 © News1 임경호 기자
이석태 세월호특조위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 세월호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6.2.17/뉴스1 © News1 임경호 기자
지난 15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해양경찰청 지도부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의결 요청안'을 의결한 가운데 특조위는 19대 국회에서 특검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조위는 17일 오전 11시쯤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은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며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석태 위원장은 이날 "특검요청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당시 많은 논의 끝에 여야가 합의한 특조위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국회가 조속히 의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운 상임위원 역시 "특검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따라 수용됐다"면서 "당연히 19대 국회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총선을 앞두고 복잡한 사정이 있지만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영빈 상임위원은 "특별법 제정 당시 조사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에 특검 요청을 보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라며 "19대 국회 거치며 특별법을 제정했고 이에 근거한 특검에 대한 합의 역시 (19대 국회에서) 지켜져야만 한다"고 밝혔다.
앞서 4·16연대는 논평을 통해 "특조위의 특검 요청 결정을 환영한다"라면서 "19대 국회는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합의한 대로 지체없이 특검안을 처리하고 특검추천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오는 3월 말 '416 세월호 참사의 사고 원인 규명'을 중심 주제로 제2차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제1차 청문회는 침몰 후 구조·구난에서의 정부 대응 적절성과 구조·구난 매뉴얼, 피해자 대책문제를 중심으로 진행했다면 제2차 청문회는 진상 규명 쪽에 무게중심을 두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2차 청문회는 현재까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위주로 진행하겠다"면서 "청문회 소환 대상자는 조사가 좀 더 진행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특조위는 제2차 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관련 법령·제도적 문제에 대한 규명을 중심으로 △선박 도입과 운영 과정의 문제점 △참사 당일 세월호 운항 상 문제점과 선체 결함 △구조지원요청과 승객 구호 의무 △침몰 후 선체 관리과 인양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석태 세월호특조위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 세월호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2.17/뉴스1 © News1 임경호 기자
이석태 세월호특조위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 세월호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2.17/뉴스1 © News1 임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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