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경기 파주 통일대교 남단으로 군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개성공단 조업 전면중단을 발표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가져가는 현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는 14일 '개성공단 관련 정부 입장'을 내고 "북한은 당·정·군이 나서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외화는 당 39호실과 서기실에 보관돼 핵·미사일 개발,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기타 비용은 미국 달러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이는 북한 근로자가 아닌 북한 당국에 전달되고 궁극적으로 여타 외화와 같은 흐름을 거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중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다고 확인되는 것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설명은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미 달러 역시 다른 경로로 유입되는 외화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개발 사업과 사치품 구입에 쓰인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개성공단이 북한의 핵개발 뒷돈을 대고 있었던 것을 의미, 사실상 개성공단을 '대북 퍼주기 사업'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한해 동안만 개성공단에 유입된 돈은 1320억원이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이중 70%인 924억원이 북한의 핵 개발 자금으로 쓰인 것인데,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야권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을 '대북 퍼주기' 사업으로 규정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논리다.

한편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을 통해 외화가 북한 노동당 서기실과 39호실로 유입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도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발표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진위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홍 장관은 개성공단에서 나온 임금 70%가 북한 당국에 흘러간다면서도 "정보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홍 장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반발에 대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기 위해 고심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정부에 대한 불만을 야기하기 보다 어떻게 하면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정부와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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