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토마스 S. 벤달 미8군 사령관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해 군사적 조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미 양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가 이뤄진 7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논의를 공식화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미국과 대한민국은 중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 시작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감행 이후 다시금 안보 현안으로 부상했던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가능성' 단계에서 '공식 협의' 단계로 진일보한 순간이었다.

한편 한미가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화한 시점도 눈길을 끈다. 한미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지 5시간 30분만에 전격적으로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 발표했다.

북한이 지난달 6일 기습적으로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부터 사드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은 사실이지만, 군 당국의 이날 발표는 여전히 급작스러웠다는 인상을 줬다.그도 그럴것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 때까지만 해도 사드 논의에 대한 진전이 있냐는 질문에 "한·미간 비공식적 논의도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답해왔다.

정부는 앞선 몇차례의 발표를 통해 사드 배치가 "우리 국방과 안보에 도움이 된다"며 분위기 조성에 나섰지만 논의 시작 여부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해 온 것이다.

이에 군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맞춰 기다렸다는 듯 사드 논의를 공식화 한 것을 두고,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타이밍'을 기다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시점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국내 여론뿐 아니라 중국 등 주변국들의 반발을 잠재울 명분을 확보하기에 최상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이 핵실험 감행 한달만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긴장수위를 높이면서, 우리 군은 사드 배치 필요성의 주장하기에 유리한 구도에서 사드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

이와 관련 한민구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발표 당일 발언 역시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다.

한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 참석해 "지난 2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으로부터 처음 제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 장관의 발언이 지난 4일 문 대변인이 밝힌 내용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군 당국이 사드 발표시점을 고심하느라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군 고위 관계자는 "사드 논의와 관련해 누구의 문제라기보다 소통하는데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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