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공용브리핑실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유일호 경제팀이 3일 21조 규모의 긴급 단기 부양 카드를 꺼내든 데는 연초부터 수출이 예상보다 크게 감소하고 소비절벽이 발생하면서 올해 3.1%로 정한 성장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올 1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5%나 감소, 6년5개월 만에 최악의 상황이 연출됐다. 지역은 물론이고 자동차, 반도체 등 수출 주력상품 전반이 흔들리면서 위기감이 고조됐다. 3일 기획재정부는 1분기 재정집행규모를 지난해 대비 14조원, 이전 계획대비 6조원을 추가 투입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기부양 패키지를 급히 내놨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 연장한 것은 소비절벽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4분기에 전기 대비 1.2% 성장했던 민간소비는 4/4분기에 1.5%로 그 폭이 확대됐다.  그러나 여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블랙프라이데이 등 정책 효과 영향이 컸다. 정책효과가 사라지면서 소비절벽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더욱이 실질소득과 고용증가세가 정체돼 있고 디플레이션 우려마저 있는 상황에서 내수 위축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수출을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한 대외 여건 또한 단기간에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월 수출에도 직격탄이 된 국제유가는 배럴당 30달러선이 무너진뒤 일부 산유국을 중심으로 감산 논의가 일고 있지만 의미있게 관철될 지는 미지수다. 우리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중국도 낙관을 불허한다. 지난해 6.9% 성장률을 나타냈지만 올해는 잘해야 6%초중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부양책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경기견인력이 큰 수출이 주저앉으면서 5%대 성장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둔화되면 한국경제 성장률은 0.21%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4분기에 정책금융 집행을 당초 대비 15조5000억원 확대하고 그 가운데 무려 10조6000억원을 수출 지원을 위해 무역 부문에 쓰겠다고 밝힌 것은 그만큼 정부가 수출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수출을 통해 소득이 창출되고 이를 기반으로 소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수출 부진이 내수에도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1/4분기 성장률이 0.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목적은 성장보다는 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dra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