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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보육대란이 현실로 닥쳤다.

20일부터 들어와야 할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유치원 원장들은 당장 교사들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월급을 받지 못하는 교사들과 보육비를 떠 안게 된 학부모들은 가뜩이나 빠듯한 가계살림에 걱정이 더해 속앓이중이다.학부모들은 보육대란이 장기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에 신음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결해야할 당사자들은 불구경하듯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취임식에서 "누리과정 해결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언했던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마치 앵무새처럼 기존 정부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8일, 21일 잇따라 교육감들은 만났으나 "교육감들이 의지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당부만 되풀이했다. 21일에는 교육감들을 만나러 부산까지 찾아갔지만 똑같은 당부에 "그거 말하려고 부산까지 왔느냐"는 핀잔을 들어야 했다.

교육감들도 다르지 않다. 마치 녹음기 틀어 놓은 것처럼  같은 주장을 수없이 되풀이하고 있다. 요지는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니 정부가 책임지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육대란의 원인으로 작용한 어린이집 비용에 대해선 관리감독은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으니 비용을 시·도 교육청이 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2012년 2조원 규모였던 교육청 지방채가 내년에는 14조원을 넘어설 거라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도 곁들인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보따리를 먼저 풀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내놓을 수 없다며 강경일변도다. 여기에 '야대여소' 로 구성된 일부 지방의회가 "누리과정은 정부책임"이라고 주장하며 가세해 사태 해결을 꼬이게 하고 있다.

정부와 교육청, 지방의회는 더 이상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지 말고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틀어쥐고 있는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우선 편성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1323억원 중 3000억원을 우선 집행하면 2개월 정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목적예비비 편성을 원하나 기재부가 반대한다는 게 교육부의 항변이다.

보육대란의 중심에 서 있는 서울·경기·광주·전남 지역 진보교육감들과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의회는 유보금으로 묶어 놓은 유치원 예산부터 편성해 발등에 떨어진 보육대란 불부터 꺼야 한다.

"정치인들 정치놀음에 왜 우리가 피해를 입어야 하나"라는 학부모들의 성토를 가슴에 새길 때다.


pjy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