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쟁점 법안과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회동을 갖고 일부 사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았다.  설 전 쟁점 법안 처리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이날 여야는 쳇바퀴 돌아가듯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 하던 일부 사안에 대해 한 발짝씩 양보하면서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정상 궤도에 오를 모멘텀을 찾고 있다.

여야는 이날 큰 틀에서 북한인권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북한인권법은 여당이 한 발 물러섰고 원샷법은 야당이 한 발 양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북한인권법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를 조문에 넣기로 새누리당이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다"며 "95% 정도 합의했다고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원샷법은 야당이 양보했다. 당초 야당은 구조조정 요건을 완화하는 원샷법 대상에 대기업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철회했다.

다만 국회가 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고 여당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 하에 여야와 10대 재벌,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구체적인 만남을 주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테러방지법과 노동 4법 중 파견제법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했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여당은 금융정보분석원(FIU)를 통해 정보 수집권을 국가정보원에 줘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견제법 역시 뿌리산업에 파견 여부를 놓고 여야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놓고는 야당이 의료영리화를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에서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은 제외하자고 제안했으나 여당은 이 경우 법안의 실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야당은 3%를 득표했을 경우 최소 4석을 우선 배정하는 최소의석안과 득표율에 따른 후원금 배분을 제안했고 여당은 일단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23일 다시 한 번 만나 남은 쟁점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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