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News1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약속이 올해 지켜질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연말까지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마저 "예민한 문제로 (시기가) 언제라고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할 정도로 추진 과정이 안갯속이다.건보료 부과체계는 소득에 보험료를 물리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소득 없이 집이 한 채뿐인 노인이 은퇴 후 건보료 폭탄을 맞거나 직장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화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을 없애자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지난 19일 '2016년 2차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시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대답을 반복했다.

정 장관은 "많은 검토를 했지만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고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냈다고 해서 너무 많은 재정을 투입할 수 없는 문제"라며 "단계적인 개선안을 만들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개편 시기를 묻는 기자들 질문이 이어지자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작업은 워낙 예민한 문제라 언제라고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개편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올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되면서 이를 더 정밀하게 시뮬레이션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도 앞서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방 차관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정확한 시기를 말하기 어렵다"며 "그렇다고 해서 (개편을) 안 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문제여서 실수가 없어야 한다"며 발표 시기를 답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16년 업무보고 보도자료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은 빠졌다.

복지부가 부과체계 개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대략적인 개편 방향은 이미 나왔다.

복지부가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부과체계 개편 방향에는 생계형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보료 주요 민원 중 하나인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는 최저보험료 도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평가소득은 생활 수준과 가족구성원 연령·성별 등을 평가해 보험료를 물리는 것을 말한다.

또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는 종합과세 소득부터 보험료를 물리고 재산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개초재산공제와 연계해 소득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초재산공제 제도는 건보료를 부과하기 전에 모든 지역가입자 재산에서 동일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은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4월 총선 전까지는 개편 시기 발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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