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AFP=뉴스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언급해 귀추가 주목된다.

유엔 안보리는 6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안보리 의장국인 우루과이의 엘비오 로셀리 유엔주재 대사는 회의 후 언론 성명을 통해 "(북한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및 비확산 체제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s)' 마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도발 때마다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며 제재 수위를 높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도발을 중단치 않음에 따라 이번에 안보리가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7일 "앞으로의 상황을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한가지 말씀드릴 수있는 것은 기존의 안보리 제재의 내용을 분야별로 최대한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결의안이 포함하는 금수조치(엠바고)와 화물 검색, 돈거래를 차단하는 금융제재, 이를 위반하는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제재 등이 확대되고 강화되는 방안으로 논의가 될 것이란 뜻이다.

이 당국자는 이 틀을 벗어난 새로운 제재에 대해서도 "추가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선 사례들을 봤을 때 새로운 안보리 결의는 이달 내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계기로 안보리 산하의 대북제재위 활동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제재위가 북한의 결의 위반 사례를 분석해 마련한 권고들도 안보리에 승인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춰 우리 정부는 올해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이번 사안의 직접 당사국인 만큼 국제사회와 더불어 실효적인 대북제재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임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감지한 직후 안보리 의장국에 편지를 보내 직접 이 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이 동조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긴급 협의가 발빠르게 이뤄졌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우리 우방국들과도 정상차원뿐 아니라 국방 및 외교 장관 채널을 통해 효과적인 제재가 마련되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에 새로운 결의안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의장국인 우루과이 정부도 우리 정부의 협조 요청에 긍정적인 답변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사회 대북압박의 성패를 가를 중국의 협조도 우선 기대할만 하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6일 외교단 신년사에서 "중국이 국제적인 핵 불확산 체제를 단호히 지키겠다"며 강력한 대북조치를 취할 것을 시사했다.

김장수 주중대사는 이자리에서 왕이 부장과 양제츠 국무위원에게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7일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왕이 부장과의 통화를 조율하고 있다.

한편 실질적인 대북제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지속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외교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중국으로서는 (강력한 대북제제에 대한 요구를) 거부하기가 어렵다. 다만 중국이 제재에 얼마나 오래 확실히 동참할 지가 문제"라며 "미국은 지난 번보다 더 밀어붙이지겠만 중국은 잠깐 시늉을 하다가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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