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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 대여 공세 계속

이종걸 "일본 입장 사실상 수용… 국회 차원 대응 필요"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박응진 기자 | 2015-12-31 10:12 송고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당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5.12.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당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5.12.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에도 지난 28일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 정부가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합의한 일제 강점기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하며 대여(對與) 공세를 이어갔다.

이번 한일 정부 간 합의사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십분 활용, 연말연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정하는 일본 측 입장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우린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결과를 수용할 수 없고, 재협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협상은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준 밀실·졸속 담합이었다"면서 "회 동의를 회피하고, 합의 결과를 '불가역(不可逆)적'이라고 한 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뜻을 받은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일 간 합의 배경 등에 관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국회 상임위원회 소집 등 모든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에 불응할 경우 "국회 운영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목희 정책위 의장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한일 간 합의 내용에) 허탈해 하고 분노하는데, 새누리당은 '25년 만에 이뤄진 합의를 환영한다'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면서 "결론적으로 피해 당사자가 (협상에서) 배제된 이번 합의는 무효다. '최종적·불가역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이번 합의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해임, 그리고 일본과의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우린 이번 합의가 무효라는 국회 결의안을 제출하겠다. (정부·여당이) 이를 계속 외면하면 우린 다시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고, 정권이 교체되면 (합의) 무효를 선언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번 협상 결과와 관련해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긴급현안질의를 하자'는 더민주 측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이 수석은 "우리 당은 계속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하고, 당 차원의 범국민 반대운동, 국제적 반대운동도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외교통일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도 "'위안부 협상'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외통위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에선 '그런 문제 하나만으론 상임위를 열 수 없다'고 거부했다"며 유감을 표시하면서 "새누리당은 상임위 개최(요구)에 즉각 응하라"라고 말했다.

또 백군기 원내부대표는 이번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합의와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상호 군수지원협정 체결 추진 등과 연계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더민주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 이어서는 '한일 위안부 협정 규탄대회'를 겸한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한일 간 합의사항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며 정부·여당의 대응 태도 또한 거듭 비판했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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