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쟁점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양당 쟁점법안 릴레이 회동'을 갖고 있다. 2015.12.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여야는 26일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5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원내지도부 및 상임위원회 간사 간 '릴레이 회동'을 열어 조율에 들어갔다.그러나 첫 순서로 논의한 서비스발전기본법(서발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 이어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뚜렷한 타결을 보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나머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노동5법은 특히 여야 이견이 커 이날 회동으로 부분적 합의라도 도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접점 찾기에 나섰다.

이 자리엔 서발법의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이 배석했다.여야는 기재위에 이어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과도 차례로 회동한다.

기재위의 경우 야당은 서발법 중 보건의료관련 제도개선사항을 논의에서 제외하고 이를 위해 보건의료 관련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여당은 야당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여야는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1명씩을 추가해 기재위 여야 간사와 함께 '4자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윤호중 의원은 "보건의료 관련 제도개선사항을 제외하고 보건의료 관련 소위를 설치해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안을 여당에서 수용하면 (서발법) 연내처리가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외통위의 경우 북한인권법과 관련,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장소, 인권재단과 인권자문위원회 임원진 구성 문제, 기본 원칙 관련 문제 등 쟁점들에서 여야 이견이 다소 좁혀졌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양당 원내지도부에 공을 넘겼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여야 간사 간 과거 논쟁을 계속 반복하는 상황이라 최종 (법안) 타결은 지도부에 맡기기로 했다"며 "희망은 가급적 연내처리하는 건데 지도부 협의로 좋은 결과가 있기 바란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도 "90%이상 합의됐다"며 "양당 원내지도부 의논으로 좋은 의견을 만드리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정보위 테러방지법도 이견 좁히기에는 실패했다. 여야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연내처리는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야당은 대테러방지 컨트롤타워를 국가정보원이 아닌 국민안전처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야당 주장대로면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테러'방치'법이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새정치연합은 야당판 테러방지법이 곧 발의되니 기다려달라고 요청했고, 새누리당은 해당 안을 보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철우 의원은 "테러는 예방이고, 예방은 정보인데 (국정원 아닌) 다른 기관에서 어떻게 하나"라고 했고, 신경민 의원은 "정부와 청와대에서 입장을 정리해 여권에 알려주면 우리가 답을 들을 차례다"라고 응수했다.

여야 모두 올해 안에 테러방지법을 처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협상 상황은 좋지 않다.  

이에 앞서 여야 지도부는 회동 시작부터 뼈있는 말을 주고받는 등 신경전을 폈다.

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들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이라며 "'경제쓰나미'가 몰려오는 형국이라 국회에서 쓰나미에 대비한 방파제 쌓기가 시급하다. 민생경제법안이 국회에서 필요로 하는 방파제"라며 야당 협조를 촉구했다.

이에 맞서 이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들어 정부여당이 요구한 경제활성화 법안 30개 중 27개가 통과됐다는 점을 거론, "통과된 지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경제활성화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말이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입법을 안 해줘 일자리가 늘지 않고 경제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는데 국회를 탓하는 원인을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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