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2015.12.22/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노동개혁 5법 등 쟁점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를 향해 '역사심판론'을 제기했다. 내년 총선을 통한 ‘국민심판론’을 제기하고, 입법 처리를 감성에 호소한 데 이어 나온 압박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어조에는 역사에 대한 비장함이 강하게 묻어났다.

박 대통령은 “과거의 정치는 지금의 역사고, 또 지금의 정치는 미래의 역사라는 말이 있다”면서 “국민에게 중차대하고 나라 미래가 걸려 있는 일들을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노력했고, 어떻게 방해했고, 어떻게 게을리 했고, 이 모든 것이 미래에, 역사에 남는다는 생각을 할 때 정말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정신이 번쩍 차리고 “역사를 대하는 마음으로 이 노동개혁이나 이런 과제들을 대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까지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국민심판’ 발언을 이어나가며 ‘식물국회’를 질타하고 쟁점법안의 연내 처리를 거듭 촉구해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정치권에서 온통 선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의 이런 모습을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선거에서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 아니겠나"라고 총선 심판론을 꺼내들었다.

그러다가 지난 18일 부터는 국민 감성에 호소하는 여론전을 펼치며 국회를 압박했다.

이날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며 "요즘은 걱정으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역사심판론’을 꺼내들며 국회에 대한 ‘직접 공격’ 모드로 선회한 것은 지난 21일 개각으로 ‘쟁점법안 연내 처리’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다소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아울러 역사(한국사) 국정교과서 편찬기준 등을 연내에 발표할 예정으로, 역사교과서 정상화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15일 전국어르신 오찬, 18일 여대 총장간담회 등을 통해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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