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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심리부검사업에 내년 10억 투입…자살률 1위 잡을까

2017년까지 2년에 걸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전문요원 양성
지난 11년째 OECD 자살률 1위 불명예 잡을 정부 차원의 대책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5-12-21 06:00 송고
서울 마포대교 전망대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고가 발생해 구조대원들이 남성을 구조하고 있다(영등포소방서 제공)./뉴스1
서울 마포대교 전망대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고가 발생해 구조대원들이 남성을 구조하고 있다(영등포소방서 제공)./뉴스1


보건당국이 심리부검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에 내년에만 10억원가량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 예산으로 지난 4월 문을 연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심리부검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자살유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등을 담당할 전문 수행기관을 모집해 지원하는데 쓰인다.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은 전문성을 갖춘 면담자가 자살 사망자의 유가족을 인터뷰하면서 생전 고인의 삶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고인이 사망하기전 일정기간에 어떤 심리적 행동 양상을 보였는지, 스트레스와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자살 원인을 추정한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심리부검체계 구축 사업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에 걸쳐 진행된다. 내년 예산은 중앙심리부검센터를 운영할 1개 기관을 선정해 9억6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7년 사업은 전년도 사업 실적을 평가해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예산은 정부 사정에 따라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내년 1월 4일까지 심리부검체계 구축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다. 심리부검을 수행할 전문기관은 정신보건시설이나 학교, 사회복지법인,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이 대상이다. 선정된 기관은 심리부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형 조사체계를 구축하는 업무를 맡는다.   

정부 차원에서 심리부검을 처음으로 도입한 것은 지난 2013년 1월부터다. 당시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심리부검을 시행했다.
그 결과 부산시는 정신과 치료경험이 있거나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 40대 무직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강화하면 자살률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자살은 경제·사회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직업 분포도에서는 무직이 전체 절반가량인 48.4%를 차지했다.

정부가 심리부검에 주목하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1년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개선하려는 고육지책이다.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의적 자해 사망자(자살)는 총 1만3836명으로 전년대비 591명(-4.1%) 감소했다. 하루 37.9명꼴이다.

또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지난해 27.3명으로 전년 28.5명보다 다소 줄었고, 2008년 26명 이후 6년만에 가장 적었다. 하지만 한국의 자살 사망률은 OECD 평균 12명(2013년 기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심리부검을 통해 발견한 자살유가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자살률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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