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시민들이 6일(현지시간) 에펠탑 앞에서 "재생에너지 100%"를 주장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AFP=뉴스1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195개국 협상 대표단이 '파리 합의문' 초안을 마련한 가운데 7일(현지시간) 남은 일주일간의 세부협상에 본격 돌입한다.AFP통신에 따르면 합의문은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세계 에너지산업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대체하는 혁신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협상단은 초안에 괄호만 939개를 남겨둬 각국이 수많은 쟁점에서 심각한 견해차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돈, 돈, 돈…

지난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선진국은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의 기후기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 기금에 사적 자본, 부채 등이 포함되는지, 기후변화 경감과 적응에 돌아가야 할 기금의 액수는 얼마인지 등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최근 세계 최빈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부담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금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비난게임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둘러싼 비난게임이 지속하고 있다. 개도국은 앞서 산업화를 이룩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선진국은 최근 20년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성장한 중국과 인도 등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

중국은 현재 세계 제1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인도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4번째 배출국으로 기록됐다.

◇2℃ vs. 1.5℃

2010년 칸쿤 COP16에서 세계 각국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섭씨 2도로 제한하자는 코펜하겐협정 내용을 수용했다. 그러나 군소도서국가를 비롯해 많은 개도국은 이를 1.5℃로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합의문 초안에는 2℃와 1.5℃를 모두 선택 가능한 목표로 상장해둔 상태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지, 아니면 둘 모두를 선택할지는 이제 각 대표단의 정치적 결정의 문제다.

◇장기적 목표

합의문의 장기적 목표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온실가스 감축의 정점과 비율을 정해야 할 것인가. 제로 감축 목표시한을 설정해야 할 것인가. 탄소를 에너지경제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선택지가 여전히 고려중이다.

◇온실가스 감축 방법·감시

파리 합의문은 기본적으로 각국의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감축 계획을 고려할 때 지구온난화는 안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다수가 정기적 검사, 단계적 감축량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언제부터 평가할 것인지 각국의 감축의무를 어떻게, 얼마나 자주 증가시킬 것인지 등의 문제는 남아 있다.

◇법적 구속력

파리 합의문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춘 합의가 될 것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합의 불이행에 대한 처벌 없이 단순한 체면 손상으로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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