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경기-인천시 교육감이 가진 정부와 국회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원 편성과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정 경기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2015.1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새해 예산안은 총선의 해임을 증명하듯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복지 예산이 크게 늘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노동예산은 총 123조4000억원으로 정부안에서 5000억원이 늘었다. 내년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은 30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우회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예산이다. 부족한 예산은 지방채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3000억원 중에는 여당이 요구한 재래식 화장실과 냉방시설 미설치 교실 등 학교시설 개선 예산도 포함됐다.

누리과정은 보육이냐 교육이냐 시각차로 여야가 대립했다. 여당은 각 지자체가 교부금을 사용해 누리과정을 지원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누리과정에 교육예산을 써서는 안된다며 별도 예산으로 떼어내 2조400억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간 협의 과정에서 여당은 2000억원, 야당은 지난해 수준인 5000억 수준 반영을 요구하며 끝까지 대립했으나 3000억원에서 절충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해 3조3502억원, 올해는 3조9879억원으로 늘었고 내년엔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영유아 보육료는 6%, 1442억원을 인상했고 장애아 보육료 예산은 2%를 추가 인상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월 3만원 인상한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아이돌봄사업은 시간당 단가를 6100원에서 6500원으로 400원 인상해 모두 41억원을 증액했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올해 처음으로 40억원을 증액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비는 50억원 늘려 177억5000만원, 노후 공공임대주택개량 사업에 120억원을 증액해 전체 310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금은 기존 단가를 인상해 100억원을 증액했다. 

경로당 지원예산은 국고에서 301억원을 반영했다. 행자부 특별교부금에서 동일 금액을 추가 지원토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저소득 노인 백내장 수술비는 4억원 증액해 17억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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