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과 노동5법을 합의처리하기로 한 뒤 합의문을 들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이언주 원내대변인. 2015.12.2/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여야가 마라톤 심야협상 끝에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 법안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여당의 정부 원안 단독 처리라는 우려를 낳았던 내년도 예산안은 이변이 없는 한 여야가 합의한대로 법정시한인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날 협상에서 마지막까지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은 노동개혁 관련 5법은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결론내렸다.

다만 이날 임시국회 시작일은 지정하지 않아 연내 처리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여야는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1시35분께까지 4시간30여분에 이르는 마라톤 협의 끝에 쟁점 법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뼈대로 하고 있는 법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그 동안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분류해 국회 통과를 강하게 밀어붙인 법안이다.

반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리원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모자보건법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은 야당이 처리를 위해 힘써왔던 법안들이다.

양측이 서로 맞교환을 통해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역시나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분류한 관광진흥법과 야당의 입장이 반영된 대리점거래 공정화법(남양유업 방지법)도 이른바 '딜'을 통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역시 함께 논의돼 정기국회 내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하기로 접점을 찾았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 등은 여야가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서 상정한다.

해당 법안들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현재 국회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부의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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