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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의 끝자락, 12월 통신시장은 기존 판을 뒤흔들 굵직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카카오가 주축이 된 카카오은행과 KT가 주축이 된 케이뱅크가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탄생하는가 하면, 2.1 ㎓ 주파수 활용방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인가신청까지 이어진다.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제4이동통신에 도전장을 낸 3개 법인에 대한 적격심사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기존 은행 외에 신규사업자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추진하듯 미래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외의 신규 사업자로 '제4이통'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3사 체제'인 이통시장에 신규사업자를 허용해 경쟁촉진과 이용자후생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지난 10월까지 제4이통 접수를 마감한 결과, 퀀텀모바일과 세종모바일, K모바일 등 3곳이 신청했다. 미래부는 한달간 신청자 적격 심사를 진행했다. 적격심사는 기간통신사업을 위한 법인의 적격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으면 대부분 통과되는 관문이다. 

향후 성패를 가를 핵심은 사업 및 재무능력으로 미래부는 20인 이내의 심사단을 꾸려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1월말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미래부는 연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예비 사업자들이 접수일 연기를 요청해 선정일도 한달가량 순연됐다.

통신시장 '자원'인 주파수도 이번주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전망이다. 미래부는 SK텔레콤과 KT가 각각 60㎒폭(40㎒은 LTE용, 20㎒은 3G용), 40㎒폭을 사용중인 2.1㎓ 주파수 대역에 대한 활용방안을 정해 오는 3일까지 밝힐 예정이다. 2.1㎓ 주파수 대역은 오는 2016년 12월 3일로 할당 기간이 만료되는데 미래부는 할당 기간 만료 1년 전까지 해당 사업자에 향후 주파수 활용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SK텔레콤은 이용자 보호 논리를 펼치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80㎒폭을 모두 재할당해달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대체 대역이 없는 3G 주파수 40㎒폭을 제외한 LTE 60㎒폭 모두를 경매해야 한다고 강력히 맞서왔다.

하지만 미래부는 2013년 12월 발표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에서 제시한 원칙에 따라 80㎒폭은 재할당, 20㎒은 경매에 부칠 계획이다.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에 각 사업자별 40㎒폭을 광대역으로 재할당을 우선 검토하고 남은 20㎒폭은 모바일 트래픽 추이, 주파수 수요, 공정경쟁, 시장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공급을 검토한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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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이번주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인가 신청서를 미래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일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합병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방송과 통신간 첫 M&A로 파급력이 적지않다.

그만큼 찬반도 분분하다. 이번 M&A가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규모의 경제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주장하는 긍정론과 방송의 공익성 및 지역성 훼손, 지배력 강화라는 부정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도 큰 숙제를 안게 됐다. 방송과 통신 융합은 2000년부터 부각돼온 전세계적 기술상의 변화다. 하지만 규제는 여전히 과거의 칸막이식에 그치고 있어 규제에 대한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경만 미래부 통신경제정책과장은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우상호·정호준의원실 주최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공정경쟁, 한국 ICT 산업의 미래, 방송산업의 공익성·지역다양성 측면에서 이번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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