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로고. (새누리당 홈페이지 제공) /뉴스1 © News1 조희연 기자

새누리당이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본격적으로 공약 다듬기에 착수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지난 총·대선에서 주도적 이슈 선점으로 재미를 톡톡히 봤던 새누리당은 20대 총선에서도 '한번 더'를 외치고 있다.

지난 총·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보육수당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년연장, 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지원, 반값 등록금 등 청장년층과 노령층의 각개격파에 나서는 정책들을 발굴·선전했다.이같은 전략은 그대로 적중해 '경제민주화' 이슈를 보수당인 새누리당이 오히려 선도해나가는 형국을 만들어 결국 선거 승리를 거머쥐었다.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에선 정부의 노동·금융·교육·공공 4대개혁 추진을 입법화로 뒷받침하는 한편, 이와 연관된 법안들을 더욱 가다듬어 총선 공약으로 이어가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고 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정책위원회와 정책위 산하 5개 특위간 연석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특위 결과를 최대한 19대 국회에서 반영할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 과제의 경우 총선 공약으로 연결해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개혁 과제 입법화와 총선공약 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것.

김 의장은 이어 "정기국회를 앞두고 예산심사가 진행중인데 예산에 반영해야 할 부분들이나 입법이 필요한 사안들을 말해달라"며 적극 지원방침을 밝혔다.

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산하 특위는 국가간호간병특위(위원장 안홍준), 핀테크특위(위원장 서상기), 나눔경제특위(위원장 정미경), 금융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김광림), 경제상황 TF(단장 강석훈) 등 5개가 가동중이다.

각 특위가 지난 수 개월 동안의 활동결과를 하나둘 내놓으면서 총선공약의 일부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나눔경제특위의 경우 사회적거래소 설립을 민관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두기로 결론 내리면서 사회적기업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플랫폼으로 전환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또 세제혜택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해 12월 8일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구성된 국가간호간병특위는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해 8만원 가량인 1일 간병비를 1만 2000원 선까지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는 등 체감형 정책을 발굴해냈다.

핀테크특위도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가 없는 우체국 가맹점을 활용해 금융수수료를 1% 이하로 낮추는 '전통시장 맞춤형 핀테크 기술개발'(일명 마켓페이)을 추진하는 등 서민 밀착형 대책을 수립중이다.

금융개혁위원회 역시 대부업법을 개정,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을 발본색원하는 한편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일상생활의 불편불만 사항에 착안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들 특위에서 추진중인 주요 경제정책들의 당정간 유기적인 협조를 위한 윤활유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경제상황점검 TF 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금 각 특위에서 추진중인 사안들은 크게 법을 바꾸는 내용들이 아니라서 속도만 낸다면 금방 처리할 수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처리해야할 과제들도 있는 만큼 모든 사안들을 종합해서 결국에는 총선 공약으로 묶여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그동안 선거때마다 발표하고 선전했던 공약들의 이행실적이 썩 좋지 않았다는 점은 변수다.

지난 총선때 공약한 '0~2세 무상보육' 공약은 시행 7개월만에 재정난을 이유로 백지화됐고, 지난 대선때 박근혜 대통령이 "노인분들께 월 20만원씩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이른바 '효도연금'도 재원부족을 이유로 소득상위 30%는 제외시켰다.

이는 선거때마다 공수표 남발이라는 국민들의 불신여론으로 이어지고 야권 공세의 빌미로 작용할 전망이다.

더불어 생활밀착형 이슈발굴에 주력중인 상황에서 경제민주화와 같은 거대 경제담론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청년실업, 경기악화 등으로 신음중인 국민들이 야권의 심판론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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