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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여야, 30일 FTA 처리 본회의 합의…野, 3대 조건 관건

野, FTA 보완대책 등 3대 요구사항 내걸어

(서울=뉴스1) 김현 기자, 조소영 기자, 김영신 기자, 서미선 기자 | 2015-11-27 14:41 송고 | 2015-11-27 14:54 최종수정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1.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1.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여야는 27일 회동을 갖고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30일 개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개최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이 합의문 발표 이후 30일 오전까지 한·중 FTA관련 보완대책 등 3가지 사항에 대한 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없다면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주말 이를 둘러싼 여야간의 협상이 한·중 FTA 비준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재천 정책위의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26일)에 이어 이날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회동을 갖고 한·중 FTA 비준안 처리 등에 대한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30일 오전 여야정 협의체를 개최한 데 이어 곧바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중 FTA 비준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당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한다. 여야는 내달 1일과 2일에도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오는 30일 한중 FTA 비준안을, 내달 1~2일 본회의에선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날 합의사항을 소개한 뒤 "FTA 비준안 처리는 오는 30일 본회의가 마지노선"이라며 "하루 빨리 국회 비준이 이뤄져 졸속으로 되거나 연내 발효가 실패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민이 국회만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구르는데 정치권은 태평하다는 비판이 있다. 정말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애타는 심정"이라며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야당이 민심에 역행하며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시급한 현안의 발목을 잡는다면 민심의 차가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기국회 현안 관련 원내지도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1.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기국회 현안 관련 원내지도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1.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반면, 새정치연합은 30일 본회의 소집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중 FTA 관련 대책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중앙정부 부담 등 예산 문제 △주택 전월세 대책 등 야당의 요구사항에 대해 새누리당이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간담회에서 "30일, (12월)1일, 2일 한·중FTA가 비준될 것이라는 건 추측에 불과하고 아직까지 합의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며 "여당은 (한중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절차 이외 내용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지만, 저희는 절차보다 더 중요한 내용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중대 결함으로 보고 절차마저도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여야 간 논의가 진행 중인 한·중 FTA 관련 보안대책을 비롯해 쟁점법안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향 등을 놓고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30일로 예정된 본회의 개의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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