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들이 경찰 차벽 앞에서 경찰과 대치를 하던 중 횃불 든 조합원들이 행진을 하는 모습.  2015.11.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이 끝나자 정부가 노동·시민·사회단체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는 등 공안정국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7일 오전 "불법과의 타협은 결코 없다"며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정부 방침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그는 '11·14 민중총궐기 대회' 후 긴급 담화를 통해 "불법·폭력 행위는 '불법필벌'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복면이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참가자들을 잔혹한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비유하는 등 강력하게 비판해 검·경의 폭력시위에 대한 입장이 보다 강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을 중심으로 "복면금지법을 조속하게 시행하겠다"는 의지와 움직임도 견고해지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27일 '폭력시위 물증확보'를 위해 민주노총 경기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주 민노총 본부와 서울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또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 수사 대상자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이날 오전을 기준으로 경찰은 총 331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전날보다 61명이  증가한 수치다. 출석 요구자 대상자만 273명이다. 불법시위 가담자 중 복면 등으로 인해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면  수사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조속한 검거를 위해 측근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방침을 세우는 등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경찰은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화쟁위)가 경찰청장에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민중총궐기 집회 주최 측과 경찰 간 본격적인 중재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의 고위 관계자는 "준법집회는 화쟁의 대상이 아니고 한 위원장의 자진출석과 조속한 사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경찰이 과연 조계사의 동의 없이 한 위원장의 체포에 나설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회원들이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에서 경찰의 압수수색 관련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2015.11.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검찰과 법원의 움직임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건설사들을 상대로 공사현장 타워크레인기사 채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소속 집행부 3명과, 조합원 2명 등 총 5명에 대해 이례적으로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크레인기사들의 집회는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며 공정한 채용 질서를 깨뜨리려는 관행으로, 범행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4월 열린 세월호 1주기 집회 때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위 참가자는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7)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최초 시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자주 불법시위로 바뀌는 현실성을 감안하면 불법시위에 적극 가담한 시위자들에게 법원이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헌'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는 경찰 차벽에 대해서도 차벽으로 진행을 제지하는 것 외에는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힘을 실어줬다.

복면 시위에 대한 정부의 강경 방침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김현웅 장관은 "복면, 마스크를 착용한 집회 참가자들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할 생각이라면 얼굴을 가릴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익명성'에 기댄 폭력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복면 시위금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다음 달 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갖겠다고 신고한 것과 관련, 경찰은 집회신고에 기재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폭력행위로 공공의 안녕을 위협할 것이 명백하면 금지통고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불법과 타협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과 "과잉진압, 공안통치"라고 주장하는 시위대의 입장이 다시한번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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