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5.11.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를 향해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민심판론(論)’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 국민심판론을 처음 제기한 건 지난 6월25일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향해 ‘배신의 정치를 국민이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부터다. 이후 박 대통령이 14일 다자 정상외교를 위해 터키·필리핀·말레이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나기 직전인 10일 국무회의에선 “국민을 위해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두 번째 총선심판론을 제기했다.

결국 박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 발언까지 순방을 전후해 국회를 향해 ‘날선 비판’과 함께 ‘국회심판론’을 연이어 제기한 셈이 됐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대(對) 국회 성토 배경엔 노동5법·경제활성화법안 처리와 한·중,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한 절박함과 진정성이 작용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청와대 참모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의 업무추진 스타일을 볼 때 4대 구조개혁, 경제활성화법안, FTA에 자신의 3년차 국정의 성패와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가 달려 있다고 여길 정도로 완전히 여기에 매몰돼 있다는 얘기가 청와대 안팎에서 나온다.

청와대 참모들은 “박 대통령의 헌신적 노력과 그 진정성에는 의심할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면서 “사심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최근 7박10일 간의 다자 정상외교 강행군 속에서 중견주도국으로서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서비스산업 육성, 양자 FTA, 새마을운동 등을 선진·개도국 간 격차를 메울 수 있는 ‘개발모델’로 전파하는 데 발언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공적 개혁을 다른 나라 정상들에게 자랑스럽게 알리고자하는 욕심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국회의 입법지연으로 ‘개혁’이 지체되는 현실을 개탄스럽게 지켜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G20 회원국 가운데 성장계획 평가 1위를 차지했지만 올해엔 입법지연으로 이행평가에서 2위에 그친 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쯔엉 떤 상 베트남 국가주석이 "우리는 FTA 비준을 완료했다. 한국만 비준이 되면 언제든 FTA 발효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점도 박 대통령의 ‘국회 실망감’을 증폭시켰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마디로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하는 ‘2인3각 경기’에서 목표지점을 두고 국회가 ‘딴 청’을 피우고 있는 데 대한 강한 불만이 작용했다는 설명도 청와대 내부에서 나온다.

또한 오는 27일까지 한·중, 한·베트남 FTA 등에 대한 국회 비준을 마쳐야 연내 FTA를 마무리짓고 수출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절박감’이 이날 대국회 비판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국회는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이른 바 ‘YS 정국’으로 인해 거의 개점 휴업 상황이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있는 26일까지는 FTA 처리는 요원하고 박 대통령의 연내 FTA 처리 시한으로 제시한 27일까지는 하루 밖에 남지 않아 박 대통령의 ‘절박감’은 현재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얘기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조속히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복구하기 위해선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이 제 역할을 해 줘야 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관세 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연내에 FTA가 발효돼야 한다”면서 “올해 안에 발효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어디서 이것을 보상받을 것이며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적극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렵게 타결한 FTA인데, 우리가 이것을 제때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또 국익에 얼마나 큰 손해가 나는지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나설 것”이라고 해 ‘대국민 담화’ 등 여론전에 직접 나설 뜻 까지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 일각에선 내년 총선까지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야권의 정권심판론에 맞선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내년 총선 승리를 통해 아직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개혁법안을 처리하고 집권 4년차의 국정동력을 확보하려는 절박한 이유가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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