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현 기자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2주 남았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만 논의 중인 현안들을 들여다보면 시작도 못한 꼴이다. 100일이라는 긴 시간의 정기국회, 이중 85일을 여야가 회동, 협상 시도, 결렬을 반복하며 부지하세월이다. 국민을 위하자는 구호만 무성했지, 네 탓 공방에 민생은 간 데 없었다.무력한 국회를 향한 국민의 시선이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식장으로 옮겨갔을지 몰라도 여야는 서거를 핑계삼아 민생 실종을 가리려 해선 안된다.

헌법재판소가 현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 지난해 10월이다. 1년이 지난 이 시점, 여야 협상의 결과물은 결과물이라 말하기 낯부끄러울 정도로 초라하다. 텅 비었다. 여당은 농·어·산촌의 지역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고 반복했고, 야당은 비례대표만큼은 줄일 수 없다며 맞서왔다. 다음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무책임하다.

근로기준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노동개혁 5법'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정신을 이어가지 못하고 국회에서 발묶여 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해보자는 조율은 없고 주장만 내세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파행이 일상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처리해야 한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은 몇 년 째 국회에서 만지작거리고 있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의 국고 지원 여부를 놓고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손놓고 있다.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두고서도 이견을 보인다.

더 찾아볼 것도 없이 떠오르는 현안만 해도 이 정도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 현안 조율, 원내대표까지 나선 원내지도부 회동, 당 대표까지 나선 담판 등 각종 비책에도 성과는 없다. 회의장 문에 귀를 대고 들어보면 자당(自黨) 논리의 반복, 고성, 혀를 차는 허탈한 소리만 새어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면서 자기 할 일은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잘 될만 하면 박 대통령이 목소리를 내서 오히려 정국이 경색된다며 여야가 청와대와 정부 탓을 한다. 핑계다. 설사 그런 측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번 정기국회는 여야의 직무유기 탓이 크다. 지도부 리더십은 볼품없었고, 여야의 협상력은 초라했다.

올해 들어 가계부채가 더욱 가속화해 가계 빚 총량이 12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00조원은 내년도 우리나라 총예산의 4배 가까운 수치다. 무서운 경고음이다.

혹 여야가 19대 정기국회를 '빈손'으로 끝내고 총선을 대비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초라한 상황의 이유를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고 몰아불일 여당, 그게 아니라 현 정부·여당의 무능 탓이라 쏘아붙일 야당의 모습이 떠오른다.

'민주화의 거산'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정국에서 그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하다. 잘하지 못한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고 잘한 것은 청출어람하자는 이야기다. 

여야는 금융실명제, 하나회 척결, 선거제도 개편 등 YS의 업적과 용기, 결단을 곱씹으면서 당장 어떤 성과를 내야 할지에 골몰해야 한다. 그래야 YS계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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