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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논란에 與 농해수위 거부…野 특조위 엄호

與 특조위 해체·예산금지 주장하며 농해수위 불참…野 "정부·여당 폭언 도넘어"
이석태 특조위원장 "안건 처리 전혀 문제 없어…흔들림 없이 진상규명할 것"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5-11-24 11:46 송고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15.11.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15.11.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반발한 새누리당이 회의를 전면 거부하면서 회의가 야당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열렸다.

특조위 논란으로 최근 소집됐던 농해수위 회의가 연일 파행한 데다, 전날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사실상 가능하게 하는 조사 안건을 의결하면서 갈등이 극에 달한 것이다.
전날 특조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관련성이 있을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부대 의견을 단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전원 총사퇴'를 불사해왔던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은 안건 의결에 반발해 전원위원회에 전원 불참했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특조위의 결정을 "위헌"이라고 규정하면서 맹비난, 특조위 해체와 예산반영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연장선상에서 이날 농해수위 회의도 거부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등 해수부 관계자들도 이날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야당 단독으로 열린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우남 위원장은 "여당과 정부의 불참으로 오늘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게 됐다"며 "국무위원의 불출석 역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농해수위 새정치연합 간사인 박민수 의원은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가 공식회의를 3번 이상 했는데 오늘 전체회의에 해수부 공무원이 단 한명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해수부가 수산분야에 애정이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정부·여당이 비판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안건 의결에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내부 규칙에 따라 전혀 문제가 없다"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지시사항을 조사하는 근거 안건을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흔들림 없이 진상규명 업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정면돌파' 의사를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을 맹성토하면서 특조위에 힘을 실어줬다.

유성엽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당하게 보장된 활동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것인데 여당은 특조위 해체라는 폭언을 넘어 헌법에 정면 위배되는 망언을 벌이고 있다"며 "세월호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여당은 어떻게 하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하는 데만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해수부와 여당의 이른바 '짬짜미' 의혹에 대해서는 "해수부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 분명히 확인해 사실로 드러나면 중대한 문책을 해야한다"며 "독립기구인 특조위 내부에 개입하며 특조위를 무력화하려는 정부 태도는 규탄받아 마땅한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박민수 의원은 "국조특위 당시에서 대통령 관련 논란이 컸다"며 "특조위가 국민의 의혹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특조위를 옹호했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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