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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표지갈이 대학교수 100여명 기소 방침"(종합)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2015-11-24 11:31 송고
2015.05.29 © News1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정)는 '표지갈이'에 연루된 혐의(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전국 30여개 대학교수 210명을 조사했으며, 이중 절반가량인 100여명 내외를 기소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 소재 대학과 수도권 및 강원지역 국공립 대학교수들도 다수 입건됐다.

검찰은 지난 8월부터 3개월째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달 중순께 수사를 마무리하고 일괄 기준을 세워 교수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수들은 적게는 1권, 많게는 3권씩 남의 저작물을 통째로 베껴 표지갈이 한 뒤 출간했으며 학생들에게 전공서적이라며 판매했다.

이렇게 출간한 책으로 교수들이 얻는 수익은 많지않지만 연구실적 등으로 활용했다.

일부 원저자는 통째로 표절하려는 교수에게 자신의 저작을 그대로 베껴쓰도록 묵인한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출판사는 교수들의 베끼기 중개자 역할을 했으며, 일부 교수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대학마다 재임용 기준이 다르지만 일부 대학은 '표절행위' 자체만으로도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기 때문에 일대 파장이 예상된다.

김영종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지성인이라는 대학교수들의 도덕불감증이 매우 심각하다"며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daidalo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