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박지혜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20일 밤 늦게까지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막바지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및 국정교과서 사업 의심 예산을 비롯한 민감 예산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예산소위는 이로써 공식적인 감액심사를 마쳤지만, 21일 다시 소(小)소위를 가동해 그간 감액심사 과정에서 보류시켰던 예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밤 늦게까지 진행된 심사에서도 해양수산부는 한 때 예산심사 파행을 빚게 만들었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문건' 사태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문건 담당자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만 말했다.

이에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문건의 진원지 하나 밝혀내지 못하는 국회가 내년도 예산 400조원을 심사했다고 국민 누가 믿겠나"라며 "소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차관이 하루 종일 발뺌하는데 여당도 최소한의 양식은 지켜야 된다"고 반발했다.이날 소위 참석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기다린 이석태 세월호특조위원장 역시 문건의 실체 규명을 요구했다.

그는 "저희는 정말 문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여러가지 사정이 놀랍게도 문건에 나타난 대로 기자회견이 이뤄지고 했다"면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예산소위는 이날 해수부 및 특조위 관련 예산안에 대해 대부분을 보류하며 소소위에 넘기는데 그쳤다.

세월호특조위 예산의 경우, 피해자 지원 해외사례조사 예산 하나만 심사 보류했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체인양조사 예산의 경우 논의도 못한 채 소위를 마치게 됐다. 마리나항만 사업·해양 및 수자원 관리 예산도 보류됐다.

교육부 대상 감액심사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58억 3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된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과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18억 5000만원) 사업에 대해 야당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연계될 우려가 있다"며 보류의견을 냈지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 사업은 초등학생 교육과정"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이 사업은 중고등 과정으로 예산을 연계시키지 않는 것을 전제로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국사편찬위원회 기본경비 예산에 대해서도 야당은 국정교과서 사업에 쓰일 우려가 있다며 보류 의견을 제시, 결국 보류됐다.

국정화 예비비 44억원 사용처의 자료 미제출 문제는 이날도 논란이 됐다.

안민석 의원은 "예비비 서류 미제출로 예결위를 파행시키는 주범"이라며 "예비비 명세서가 제출되면 정부의 예산안을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성태 의원은 "그런 식의 접근은 안된다"고 맞섰다.

예산소위는 주말인 21일에도 소소위를 통해 감액심사를 이어가는 한편 다음주부터는 증액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kru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