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구로철도교통관제센터가 내년부터 '국가종합철도관제센터'로 개편된다. © News1

  오는 2017년 8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이 치뤄진다. 그동안 철도교통 관제사는 별도의 자격증 없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나 도시철도공사, 지역철도공사, 경전철 등의 직원이 맡아왔다.

하지만 철도 대형 사고 우려가 커지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제 역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정부는 전문 관제사를 도입할 경우 교통 관련 학과 학생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해 시행하기로 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가 도입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2017년 8월부터 관제자격증명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철도종사자 자격제도'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개정안과 관제 자격제도 취득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본환 철도안전정책관은 "바로 도입하게 되면 자격증시험에 대한 준비가 미숙할 수 있기 때문에 2017년부터 진행하기로 했다"며 "관제자격제도 시행을 위해 교육훈련 및 시험운영 등 관제자격 취득 절차별 운영방안과 관련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철도관제사가 되기 위해선 기존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있는 관제사의 신체검사와 적성검사 등의 규정만 받으면 가능했다. 공항관제사와 항만관제사가 별도의 자격 시험이 있었음에도 철도는 규정에 의해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 것.

특히 내년부터 코레일이 위탁관리하고 있었던 구로철도교통관제센터가 국가종합철도관제센터로 개편된다. 코레일 본사가 통제하고 책임 등을 지기에는 철도 규모가 커지고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

또 수도권 고속철도(SR)와 성남~여주·부전~일광 노선 등 국철 복수운영자 등장이 본격화되면서 관제 중립성 요구도 확대됐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시행되는 관제사 기능시험에 연간 370여 명씩 응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3년간 관제교육을 이수한 관제인력이 연평균 337명인데다 여기에 일반인 참여자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전국의 교통 관련 학과 졸업생 및 재학생 등의 구직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대학교 한 교수는 "국가사무인 철도교통관제는 운행통제와 사고복구 지시, 적법운행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엄격한 시험을 통과해 자격증 취득하게 되면 긍지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신규 인력 선발뿐만 아니라 현재 관제 업무를 하고 있는 관제사들의 경력을 인정해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중이다.

구본환 철도안전정책관은 "최근 철도 공기업 CEO들이 단기 영업이익 강조와 신규노선 개통 등 수익성과 운송에 치중한 나머지 안전이나 질서 유지에 소홀할 우려가 있었다"며 "항공관제나 해상관제처럼 철도관제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전문성을 갖춘 관제사를 둠으로써 철도교통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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