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테러 대응책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출석했다. 2015.1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국가정보원이 18일 최근 시리아 난민 200명이 항공편을 통해 국내에 들어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구 성서공단에서 2년이나 근무한 인도네시아인이 출국 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 IS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도 상당한 테러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로 인해 대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관심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에 대한 관리 체계가 올바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다. 국정원에 따르면 시리아 난민 200명 중 135명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준난민 지위를 얻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들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있으며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도 "유럽에 간 난민은 보트를 타고 간 난민인데 우리나라에 온 난민들은 비행기를 타고 온 난민"이라며 "그러니까 조금 지위가 괜찮은, 살기 괜찮은 분들이 왔다"고 부연했다.

즉 유럽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난민 보다는 테러 위험성이 다분히 떨어진다는 것이 국정원과 여당의 설명인 것이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이미 우리나라는 IS에 관심을 갖고 국내를 떠난 김군 사건을 겪은 바 있고 국내에서 체류했던 인도네시아인이 IS에 관심을 가입한 것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탓이다.

즉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테러에 대한 위험성은 언제나 열려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정원 이미 밝혔듯 IS가 우리나라를 미국이 주도하는 '십자군 동맹'에 포함시켰고 국내에서도 젊은 층과 이슬람 노동자 중 IS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발견되면서 테러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물론 모든 난민을 잠정적으로 테러위험 인물로 분류해서는 안되지만 자칫 선량한 난민과 섞여 테러와 연관된 인물이 국내에 잠입할 가능성 역시 배제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도로 계획된 테러가 아니더라도 소규모 그룹의 테러와 '외로운 늑대'들의 단독 테러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우려스러운 점으로 분류된다.

국정원도 이 같은 점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IS의 잠재적 테러 인프라가 서서히 구축되면서 전세계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특히 외로운 늑대 형태의 테러 가능성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로운 늑대'란 전문 테러 단체 조직원이 아닌 자생적 테러리스트를 이르는 말로 언제든 우리 정부를 향해 반감을 가진 인물이 자체적인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 같은 위험이 상존해 있는 가운데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여야는 관련법인 테러방지법 입법화를 놓고 공방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여야 모두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하나 각론을 놓고는 입장차가 여전하다. 특히 대테러 컨트롤타워의 주체를 놓고 절충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여당은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두고 국정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정원이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는 있어도 대테러센터를 총괄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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