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사업 추진을 위해 '팬임팩트코리아'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SIB란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이 성공했을 때에만 정부가 예산을 집행해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계약이다. 2010년 영국에서 첫 SIB가 시작된 이후 전 세계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예산집행 방법론이다.

앞서 시는  최초 SIB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회성과 보상사업'을 선정했다. 

이는 아동복지시설(그룹홈)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경증지적장애 아동 100여 명을 대상으로 3년간 정서 치유, 사회성 향상, 기초학습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자립 가능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 체결로 팬임팩트코리아는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회성과 보상사업를 위한 민간 투자자를 모집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사업을 관리·운영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민간 투자자로부터 모집 예정인 투자금액은 11억1000만원이다.

3년간 진행된 사업이 최대 성과목표인 42% 이상을 달성했을 때 원금 11억1000만원과 최대 30%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되며, 부분적인 성과 달성 시에는 성공률에 비례하여 투자금을 상환 받게 된다.

그러나 성과목표의 최저기준인 10%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투자원금의 손실을 감당하게 된다.

팬임팩트코리아는 11월 중에 서울시 제1호 SIB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1호 SIB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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