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블로그 제공) 2013.5.8/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가질 한미 정상회담은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들에게도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에서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열릴 한중일 3국 정상회의까지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이다.우선 중국은 한국이 지난달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 계기로 생긴 '중국 경사론'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불식시켜려는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중국 경사론'을 해소하기 위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난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 등을 언급하고, 열병식 참석과 지난 3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회원국 참석결정 등에 대해 미국 측에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국은 우리 측의 전달 내용과 이에 따른 미측 반응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 대통령이 이번 방미 기간동안 이례적으로 미국 국방부인 펜타곤을 방문하는 등 한미 안보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도 중국으로서는 불편할 수 있다.사실상 중국의 국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재균형(Pivot to Asia)을 대(對) 아시아 핵심정책으로 내걸어온 미국은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한미일간 업그레이드된 안보협력 논의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맥락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언급된다면 중국은 이미 이와 관련해 우리측에 수차례 우려의 뜻을 전달한 것처럼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등 한미 주요 외교인사들이 한목소리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가 논의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한 만큼 이번에 이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 같진 않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논의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외교가 안팎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중국이 박 대통령의 방미 기간동안 이에 대한 한미간 동향을 예민하게 살펴볼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일본의 경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한일간 현안에 대해 한국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달할 입장과 이에 대한 미국 측의 반응에 특히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전반적인 동북아 현안이 논의되는 만큼 위안부 문제도 언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미국은 공고한 한미일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서라도 한일간 정상급 채널의 복원을 요구해왔다.

이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한일 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며 취임 후 한차례도 한일 정상회담을 열지 못한 박근혜 정부에게 압박으로 작용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이르면 이달말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고민은 커진 상태다.

이에 미국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일간 관계 개선과 함께 일본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진전 여부와 무관하게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최소한의 명분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압박 수위와 함께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개최 촉구 여부를 눈여겨 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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