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국회는 7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를 가동한 뒤 8일에는 각 상임위의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국감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지난달 추석연휴를 기점으로 두 차례로 나눠치른 이번 국감은 역대 어느 국감보다 졸속국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초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이라는 거대한 이슈로 인해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여야가 예상보다 더한 졸전을 치렀다는 평가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평가와 함께 호통과 정쟁, 삿대질, 눈길 끌기용 질문 등 볼썽사나운 행태는 예년과 다를바 없었다. 특히 올해 국감에서는 메가톤급 이슈도 없었던 탓에 여야가 벌인 정쟁만 눈길을 끝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도 중반 평가를 통해 국감이 17대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는 혹평을 내놓으며 여야에 D학점이라는 냉담한 평가를 내놓았다. 졸속, 부실국감이라는 오명을 쓴 이번 국감은 사실상 시작 전부터 예견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는 국감을 시작하기전 국감에 출석할 증인도 확정하지 않은채 국감에 돌입했다.

이에 따른 결과는 시작부터 파행이었다. 실제로 정무위원회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하며 원활한 국감을 진행하지 못했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기껏 부른 신 회장을 상대로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하면 한국을 응원하느냐"고 물어 동료 의원들로부터도 야유를 듣기도 했다.

애초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의원'들 때문에 국감 자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원들이 국감보다는 지역구 챙기기에 전력을 쏟았기 때문이다.

국감 중반 펼쳐진 각 당의 내홍사태도 부실 국감을 초래한 원인으로 꼽힌다.

공천룰을 둘러싼 각 당의 내홍 사태는 모든 정국을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 여당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으로 정작 국감 시작 공언했던 정책 국감에 진력하지 못했다.

야당도 당 혁신안을 놓고 계파간 파열음이 터져나오면서 4생 국감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공허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다.

문제는 1차 국감에서 이미 이 같은 비난 여론을 받은 정치권이 2차 국감에서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2차 국감에서도 전체를 관통하는 이슈는 보이지 않았고 매년 똑같은 쟁점을 가지고 호통과 질책을 되풀이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여야도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제도개선에 힘을 싣는 모양새이긴 하나 당장 고개를 든 '국감 무용론'을 피해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국감 개선책으로 상시국감과 증인채택 제도 변경, 현지시찰 간소화 등 매년 비슷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요원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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